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보통교부세 5% 인상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5조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유보통합과 통합돌봄에 따른 소요재원 모두를 국가에서 부담하라고도 요구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2일 전남 장흥군 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선공약 건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우선 보통교부세 5% 인상을 요구했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지자체 핵심 예산이다. 올해 예산안을 기준으로 55조원 규모다. 교부율을 5% 인상하면 8조8000억원 정도가 늘어난다. 지난해 5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교부세율 인상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교부세율 5% 인상안은 시·도지사협의회의 공식 요구안이기도 하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도 시·군·구의 핵심 요구사항이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해 2022년부터 마련한 재정인데, 매년 1조원씩 10년간 지원한다. 협의회는 연간 지원 예산을 지금의 5배인 5조원으로 늘려야 지방소멸에 대응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협의회는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보육 관련 예산의 정부 책임도 강조했다. 유보통합과 통합돌봄에 소요되는 시·군·구 예산만 2조원이 넘는다. 시·도 예산까지 더하면 4조6000억원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이 밖에도 협의회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추진도 각 정당·후보 대선공약에 담아달라고 요구했다. 조재구(대구 남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은 “중앙 중심의 정책과 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지는 중대한 전환점인 만큼 모든 정당과 대선후보들이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비전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국가적 재난이 된 대형산불을 계기로 ‘재난재해지원 특별법’ 제정도 요구했다. 협의회는 앞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8개 시·군에 4000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한 바 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