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수산물 무역에서 비관세장벽을 높이 쌓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국내 대응책이 주목된다.

한기욱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동향·전망팀장은 23일 “관세부과가 유예된 상황에서 비관세장벽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위생조건,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 강제노동 등이 대표적 쟁점이 될 수 있고,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7일 발동한 ‘미국 수산식품 경쟁력 회복을 위한 행정명령’에도 이는 명시돼 있다. 트럼프는 “현재 미국 수산식품 매장의 90%가 수입산이고, 수산식품 무역 적자는 200억달러 이상”이라며 “강제노동 등 불공정한 무역관행에서 생긴 미국 수산식품 경쟁력 약화는 반드시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2일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되었다는 이유로 전남 신안 태평염전 업체의 천일염 제품에 대해 인도보류명령(WRO)을 발령하며 모든 미국의 항구는 해당 염전에서 공급되는 천일염 제품을 억류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강제노동 제품이란 이유로 외국 정부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수입을 중단한 최초 사례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2021년 염전 강제노동 사건과 관련해 해수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조치를 이미 추진했고, 현재 미국에 수출되는 태평염전 생산 천일염 제품들은 모두 강제노동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