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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들어 대규모 세수부족현상이 이어졌고 그 후유증이 작지 않았다. 세수 기반이 약화돼 세수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빠져 들었다. 한 쪽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주장하면서 지출을 옥죄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대규모 감세’로 조세지출규모를 늘려놨다. 이같은 이율배반적인 정책이 이어지면서 재정건강 상태는 더욱 허약해졌다.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한 경기 부양용 지출규모가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국가채무의 ‘질’도 크게 나빠졌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 규모는 1279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원 늘었다. GDP대비 비율은 48.1%에서 48.4%로 올라섰다. 연간 국가채무 증가규모는 지난해보다 104조4000억원 증가하며 코로나 시기인 2020년과 2021년 이후 4년 만에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또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가 899조6000억원으로 전체 채무 중 70.3%를 차지하면서 처음으로 70%대에 올라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적자성 채무의 가파른 증가는 국민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이자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운용의 경직성 심화 등의 문제를 수반하므로 국가채무 총량뿐 아니라 적자성 채무 수준에 대한 적극적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대규모 2차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해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예산정책처는 “여전히 정부는 이번 제1회 추경안과 함께 제출한 재정총량 관리방안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운용의 기본 원칙인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실효적인 재정운용 목표와 함께 중·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기존의 재정준칙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현재의 재정여건을 감안한 다양한 대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올 9월로 예정된 제3차 장기재정전망과 함께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국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 전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2015년, 2020년에 이어 올해 3번째 장기재정전망이 공개될 전망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