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고율관세를 무기로 각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뒤 중국을 공동으로 압박하겠다는 미국 트럼프정부 전략에 대해 블룸버그통신이 패착이라고 주장하며 강력 비판했다.

블룸버그는 24일(현지시각) 사설을 통해 “동맹 도움 없이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처할 수 없다는 사실은 맞지만, 관세 협박으로 동맹들의 협조를 얻어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유럽연합(EU) 등 동맹국들조차 규칙에 기반한 무역질서를 와해시키는 미국에 동정적이지 않다. 가장 중요한 건 미국 무역정책이 트럼프 변덕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중국포위에 동참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동맹국들이 침묵하는 이유는 백악관이 내세운 관세전략 목표가 상호모순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정부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고치고 △제조생산시설을 미국 내로 리쇼어링하고 △교역국과의 무역적자를 제로로 만들고 △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고 △세수를 늘리겠다는 등 다양한 목표를 내세웠다.

블룸버그는 “모든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되돌리겠다는 목표 대신 동맹국 각각의 장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자유세계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동차에서 테니스신발까지 모든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국가안보에 명백한 위협을 가하는 부문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전세계 많은 나라들 역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하는 중국에 분노하고 있다. 미국이 반덤핑 조치 등 WTO의 기존 규정을 활용해 싸운다면, 동맹들로부터 보다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단합된 압박은 중국으로부터 합리적인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블룸버그는 “중국 때리기와 동맹국 협박으로 미국 전역에 제조공장들이 생기는 마법은 없다. 보다 냉철하고 예측가능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미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고숙련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행정적 요식절차를 줄이고, 암울한 재정상황을 바꾸려는 진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