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강사 표준계약서’ 인기

2025-04-28 13:00:42 게재

조회수 7만건 넘어

경기도는 프리랜서를 위해 자체 개발·배포한 ‘강사’ 직종 표준계약서가 호응을 얻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2022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프리랜서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경기 프리웨이 서비스'를 시작해 공공기관 일감정보, 무료 법률상담, 표준계약서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프리랜서 대표 직종이지만 표준계약서가 따로 없었던 ‘강사’를 대상으로 3종의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플랫폼을 통해 배포했다.

3종의 표준계약서는 스포츠 등 신체활동 강사, 기자재·소프트웨어 이용 강사, 고유 콘텐츠 보유 강사를 위한 계약서다. 스포츠 강사의 경우 안전시설 설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콘텐츠 보유 강사의 경우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을 넣는 등 각 특성에 맞는 내용을 담고 있다.

4월 현재 플랫폼의 해당 계약서 관련 조회수는 7만회에 달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표준계약서 등을 활용해 계약하고자 하는 프리랜서는 플랫폼 내 계약서 사전검토 신청도 가능해 불공정조항을 예방할 수 있다.

서봉자 도 공정경제과장은 “프리랜서가 불공정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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