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정치개혁은 권력구조나 선거제도가 아니라 대통령이 권한행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성은 건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새 정부 과제’ 토론회에서 “지난 20여 년간 역대 정부들은 각각의 방식으로 정치개혁을 시도했으나, 대부분 제한적 성과에 그쳤다”면서 “차기 정부는 이전 정부들의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 실현 가능한 정치개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짚었다.

정 교수는 “(차기 정부가 해야 할) 많은 과제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에게 주어진 법적·제도적 권한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 주최 여야정 협의체 정례화 △책임장관제 도입 △국민통합과 민주시민교육 등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새 정부의 대통령은 당정 소통에 힘쓰면서 의회를 존중할 것은 물론,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한 여·야 협치 플랫폼으로써 대통령이 주도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분기1회 정도로 정례화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결단하면 되는 것으로 법제도 정비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책임장관제에 대해서는 “국회에 책임을 지는 책임총리의 존재를 고집하지 않고, 각 부처 장관들의 위상 및 실권을 강화시킴으로써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도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다”며 국회로부터 인준을 받아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장관을 정하고 각 부처기관 장관급 수장들에게 고위공무원단 및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인사권 등을 위임·부여할 것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조기 대선 상황에서 새 대통령의 국정 준비 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며 “조기 대선 대통령도 임기 개시 후 60일 이내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등 법령 개정이 요구되지만 법을 고치지 않더라도 정치적 합의로 새 대통령이 인수위 같은 국정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권 초기부터 정치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