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밉보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이 정부 출연금 대폭 삭감과 총장 장기 공석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역시민사회단체는 현 정부가 지난 2022년 문재인 전 대통령 공약으로 개교한 한전공대를 흔들고 있다며 출연금 삭감 철회를 요구했다.

30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약속했던 올해 한전공대 출연금이 당초 2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한전공대 출연금은 정부와 한국전력 및 한국전력 자회사 출연금으로 나눠진다. 모두 2019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에 따라 집행된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보다 많은 금액을 출연한다. 한전공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전남도와 나주시는 해마다 200억원을 각각 출연한다.

하지만 정부 출연금은 2024년 200억원으로 줄었다가 올해는 100억원으로 크게 삭감됐다.

다급해진 한전공대와 전남도가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요구했으나 무산됐다. 이에 따라 정부 출연금을 사용하는 연구비 편성 등이 차질을 빚고 있다. 한전공대 예산이 2년째 삭감되자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등이 강력 반발했다.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29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한전공대에 대한 부당한 예산 삭감을 즉각 철회하고 당초 약속했던 수준으로 회복해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대학 총장은 1년 5개월째 공석이다. 한전공대가 지난해 11월 공모를 통해 후보 3명을 선정해 정부에 임명을 요청했지만 12.3비상계엄과 탄핵정국으로 모든 절차가 중단됐다. 총장 장기 공석은 표적 감사에서 비롯됐다. 여당은 지난 2023년 한전공대 예산이 방만하게 사용됐다며 산업통상자원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같은 시기 보수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한전공대 설립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실시됐다.

산자부는 2023년 7월 한전공대 감사를 통해 1억3000여 만원 상당의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을 적발하고 6명에 대한 징계와 5900만원 환수 등을 조치했다. 또 한전에서 받았던 컨설팅 결과를 이사회와 산자부에 보고하지 않은 점과 내부 결재만으로 직원 급여를 13.8% 인상한 것을 문제 삼아 윤의준 총장 해임을 이사회에 건의했다. 이에 지역 정치권과 한전공대 구성원들이 총장 해임 건의가 과도하다고 반발했지만 오히려 해임 압박이 거세졌다. 이에 윤 전 총장은 2023년 12월 자진 사퇴했다.

5개 시민사회단체는 “정부는 표적 감사, 총장 해임 압박 등 한전공대를 흔들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하고 대학의 자율적인 운영과 연구 활동을 전폭적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