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건강 국가통계조사에 ‘장애인’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 건강 문제가 국가 건강정책 우순 순위에서 배제될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는 29일 “현재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 관련 통계 자료에는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조사 항목이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의 건강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이 건강관리와 관련된 공적 지원 및 정책의 수혜에서 소외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공동 입장을 냈다.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이다. 장애인은 장애중증도 및 장애유형에 따른 건강관리의 필요성과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다. 장애특성에 따른 적절한 의료 서비스와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하지만 건강 관련 국가통계 자료는 장애인의 건강 실태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정책 수립에 있어 한계가 있다. 건강 관련 국가통계 자료에 장애인 항목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장애인의 실질적인 건강문제는 국가의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배제될 위험이 클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두 단체는 건강 관련 국가 통계 자료에 장애인 조사 항목을 추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가통계 자료에 장애인 조사 항목을 추가하면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장애 특성에 따른 맞춤형 건강 정책 및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다. 보다 세밀한 통계를 통해 장애인이 보다 적절한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자원 배분을 개선할 수 있다. 장애인의 건강 증진은 국가의 책임이며 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통계는 이를 실현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박종혁 충북대 의대 교수는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이를 정확히 인식하고 장애인 조사 항목을 추가해 더욱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