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자료증빙이 없다며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검찰과 감사원의 특정업무경비를 그대로 회복시켜줬다. 그러고는 지역화폐예산 4000억원을 챙겼다. 민주당은 ‘충분한 증빙’을 전제로 증액했다고 밝혔지만 이같은 내용은 부대의견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2일 민주당은 전날 통과된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추경심사 과정에서 검찰청과 감사원 등의 특정업무경비가 증액되었는데, 민주당은 이에 대해 투명한 집행과 충분한 증빙을 전제로 증액한 것임을 분명히 해둔다”며 “정부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추경 논의에서 대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는 500억원, 감사원의 특정업무경비는 45억원이 새롭게 배정됐다. 지난해 ‘2025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검찰과 감사원이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검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5년 본예산에 포함됐던 대검 특경비 506억9100만원과 감사원 특경비 45억19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 추경안에 특경비는 없는 상태에서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이 예결위 종합질의 막판에 서면질의로 증액 의견을 내면서 여야 합의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민생 꼬리표만 붙인 ‘특경비 꼼수 증액’이다. 지금까지도 대검과 감사원으로부터 그 어떠한 집행 내역, 결산 보고를 제출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2023년, 2024년 예산안 때도 민생을 볼모로 특활비를 살리더니 이번엔 추경으로 특경비를 살렸다”며 “대검은 특활비, 특경비가 없어서 수사에 제약이 생기고 있다며 허무맹랑한 얘기를 늘어놓고 있는데 수사비는 삭감되지 않고 1267억이 편성되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발행예산을 1조원 가량 추가하려 했으나 정부와 국민의힘이 반대해 좌초 위기에 놓였을 때 국민의힘이 대검과 감사원 특정업무경비를 들고 나와 물꼬가 트였다.

결국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강조해온 지역화폐 예산을 늘리는 대신 자신들의 원칙을 깨고 권력기관의 ‘깜깜이 예산’인 특정업무경비를 늘려준 셈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지역화폐 발행예산을 지난해보다 1000억원 늘렸다”며 “집행가능한 기간이 6개월임을 감안하면 가계지출 부담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규모”라고 평가했다.

게다가 이미 4개월이 지나 실제 집행기간의 4분의 1이상 줄어들었는데도 본예산과 비슷한 규모로 특정업무경비를 늘려준 것은 사실상 요구액보다 더 늘려 준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깎았던 특수활동비 규모를 보전해 준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다. 장 의원은 “이미 5월이다. 복원하더라도 500억원과 45억원의 3분의 2 만큼만 살려야 했는데 전액을 복원한 것은 사실상 특활비까지 비슷하게 살려주는 것과 같다”고 했다.

문제는 실제 내용증빙이 제대로 될 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실제 추경 부대의견에는 이같은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다. 장 의원은 “민생 추경이라면 더더욱 특경비 증액 건에 대한 결산 보고 및 자료 제출은 철저히 해야 한다”며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지난 특활비, 특경비 결산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행 내역 등 결산 자료 제출을 게을리 하거나 또 다시 하지 않을 경우 기필코 문제 삼겠다”며 “법사위 예결소위는 끝까지 철저히 요구하고 규명할 것”이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