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와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해 온 지자체들이 국비 지원이 확정되면서 재정 부담을 크게 덜었다. 국비 지원액이 애초 더불어민주당 등이 제안한 1조원보다는 줄었지만, 지난해보다 1000억원 늘어난 4000억원이 확정되면서 숨통이 트였다.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지역화폐 발행 지원예산 4000억원이 반영됐다. 지난달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1조원보다는 줄었지만, 지난해 지원액 3000억원보다 1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7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추진해 온 지자체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발행 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의 경우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도가 40%, 시·군이 60% 분담한다. 하지만 국비가 지원되면 20~30% 정도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는 다시 지역화폐 발행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는 이미 6월 계획 중인 추경에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

인천시도 상황이 비슷하다. 국비 지원이 없으면 관련 예산 1054억원 전액을 시비로 부담해야 하지만, 지난해 기준 최소 300억원 이상의 국비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재정 부담이 한결 줄었다. 지역경제 상황에 따라 지역화폐 추가 발행이나 인센티브 혜택 확대도 고려해 볼 수 있게 된 셈이다.

부산시도 지역화폐 추가발행을 계획 중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비가 내려오면 2차 추경에서 추가로 지역화폐 예산을 더 확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앞서 지난 4월 1차 추경을 통해 애초 500억원이던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770억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경북도는 정부 지원규모를 400억~450억원 정도 예상하고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계획하고 있다. 경북도는 앞서 도 자체 추경에서 지역화폐 발행 예산 70억원을 편성해 이 가운데 30억원을 산불피해지역 5곳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을 포기했던 대전시도 사업 재개를 계획하는 모양새다. 당초 대전시는 국비 지원이 없다는 이유로 올해 본예산에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올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발행을 중단했던 대구시도 정부 추경이 확정되자 지역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국비와 시·도비 보조 비율, 인구소멸지역 등 지역 특성별 보조율 차등 등 예산 배분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데 일정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전에 대구시도 발행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일부 사업 확대를 주저했던 지자체들까지 동참하면서 지역화폐 발행은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역화폐 지원 확대 공약까지 더해지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기대감은 더 높아졌다.

대전 중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윤 모씨는 “지역화폐 발행 전후 매출이 확연히 차이가 났었는데, 다시 발행한다는 소식이 반갑다”며 “경기도나 인천시처럼 지역화폐가 좀 더 활성화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국비 지원 규모는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 국비 지원이 7000억원이었던 2022년 전체 발행 규모는 27조2196억원이었다. 반면에 국비 지원이 3522억원으로 반토막 난 2023년에는 발행액이 20조9418억원으로 6조원 이상 크게 줄었다. 국비 지원이 2997억원으로 가장 적었던 지난해의 경우 전국 지자체가 발행한 지역화폐 규모도 17조5769억원으로 최근 3년 새 가장 적었다.

김신일·최세호·곽태영·곽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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