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비롯한 공판 일정 연기를 거듭 요구했다. 12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고려해 15일로 잡힌 이 후보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라는 것이다. 국민 참정권을 들어 서울고법 재판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이같은 공세적 대응은 대법원의 선거법 파기환송 선고에도 이 후보 대세론이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중앙선대위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7일 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과 수단을 동원해 정치판사들의 선거개입과 내란세력의 준동을 막을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은 대선 개입 행위를 중단하고 선거기간 증에 잡혀 있는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주장했다. 윤여준 상임선대위원장도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의심하는 국민이 많다”면서 “대법원이 대선 개입은 절대 없다는 의사를 직접 밝히고 선거운동 기간 중 공판기일을 변경해야 한다”

이에 앞서 조승래 선대위수석대변인은 6일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은 헌법 116조가 보장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로 이재명 후보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선거운동을 할 헌법적 권익이 있다”면서 “5월 12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대선 후보들의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전까지 이 후보 등과 관련한 재판 연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법관이나 서울고법 재판부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7일부터 서울고법 앞에서 국회의원들이 1인시위 등 릴레이 비상행동을 시작했고,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사위 등에선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등에 대한 개정 논의를 검토하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6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민주당의 제1의 목표는 15일 재판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며 “12일까지 사법부가 재판 연기 요청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을 경우 고법 (재판부)부터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기환송심 첫 기일 소환장 송달 거부 등 재판 절차에 대한 비협조와 함께 재판을 공식적으로 연기하도록 법원에 대한 압박을 병행하고 재판부에 대한 탄핵절차까지 고려하겠다는 뜻이다. 민주당 선대위는 7일 오후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 9인을 직권남용 등에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같은 공세적 대응 배경엔 1일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선고가 이 후보 대세론을 흔들지 못했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법제처장을 지냈던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통해 법관에게 부여한, 남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벗어난 판결”이라며 “사법부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적인 정치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선대위 전략본부는 대법원 선고를 사법쿠데타로 공격하고 있는 민주당의 주장이 공감을 얻으면서 이 후보 지지율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선대위 전략본부 관계자는 “국민의힘 결선이 종료된 후에 공표된 여론조사들에서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의 흔들림이 없다”면서 “특히 중도층을 중심으로 대법 재판결과의 부당함과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과반을 넘어 견고한 지지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한국갤럽이 3~4일 실시한 조사(1006명.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응답률 17.8%.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이재명 후보 관련 대법 파기환송 결과에 대해 중도층의 50% 잘못된 판결이라고 응답했다(잘된 판결 38%). 또 대선 결과에 대해 민주당 후보를 통한 정권교체에 대한 응답이 52%(국민의힘 정권재창출 21%)로 나타났다. 동아일보·리서치앤리서치 조사(4~5일. 1013명. 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자 ±3.1%p. 응답률은 10.0%)에서는 지지 여부를 떠나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물었을 때도 이재명 후보는 61.8%로 한 전 총리(12.7%)와 김문수 후보(10.7%)와 큰 차이를 보였다.

대세론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전방위적인 여론전으로 사법리스크를 밀고 나가겠다는 의미다.

또 한편으로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간 단일화를 겨냥한 공세도 높이고 있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간 단일화 논의를 이른바 ‘내란연대’로 규정하고 공세를 폈다. 이재명 후보는 6일 페이스북에 “이번 대선이 국힘 후보와 경쟁인 줄 알았는데, 국힘 후보는 어디 가고 난데없이 대한민국 거대 기득권과 싸우고 있다”고 적었다. 윤여준 상임선대위원장은 “보수성향 유권자들도 계엄은 옹호할 수 없다는 사람이 많다”면서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빅텐트는 단일화 시너지를 기대하기 어렵다. 압도적 정권교체가 살 길”이라고 강조했다.

황정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6일 “국민의힘 경선은 내란 대행 한덕수를 후보로 추대하려는 대국민 사기극에 국민까지 끌어들인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7일 한덕수 전 총리와 관련 무속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 대변인은 전날 관훈토론회에서 배우자 무속 논란과 관련해 한 전 총리가 발끈했다고 주장하며 “한덕수 전 총리가 배우자의 무속 논란을 해명 못한다면 국민께서는 윤석열 시즌 2도 모자라 ‘무속정권’의 재림을 걱정하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명환 박준규 기자 mh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