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탄핵 추진 등 총력전을 펼 전망이다. 2023년 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이 이례적으로 ‘미담’을 소개하는 등 긍정적 평가를 했다는 점에서 1년 반 만에 ‘선연’이 ‘악연’으로 뒤바뀌는 모습이다.

7일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 총공세를 이어갔다. 한민수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조희대 대법원은 정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사법 카르텔이라고 하는 소수 기득권의 나라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번 파기환송 전만 해도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편이었다. 2023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조 후보자의 미담을 소개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던 것이 한 사례다.

당시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2008년 수원역 노숙 소녀 사건’을 거론하며 “(조희대 재판장이) 장애인 증인에게 따뜻한 언어로 다가갔다고 한다”고 칭찬했다. 대법원장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였던 박성준 의원도 “(조희대 후보자의) 서면답변이 마음에 큰 울림을 줬다”고 평가했다. 전용기 의원은 “후보자의 인품이 훌륭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3년 12월 5~6일 이틀간의 인사청문회 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모처럼 여야 합의로 채택하기도 했다. 같은 달 8일 본회의에선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져 26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