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고한 의과대학 유급 학생 명단 제출 시한이 도래하면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집중된다. 하지만 의대생 사이에선 복귀 움직임이 크지 않아 10명 중 7명이 유급처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내년 24·25·26학번이 의예과 1학년 수업을 동시에 듣는 ‘트리플링’(tripling)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40개 의대는 이날까지 교육부에 유급 예정 대상자 수, 유급 확정 통보 인원, 유급(성적) 사정위원회 개최(예정)일 등을 제출해야 한다. 취합 결과는 이르면 오는 9일 공개된다.

정부는 이날까지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은 학칙대로 유급 또는 제적 처리하며 철회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각 대학은 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확정된 유급 또는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학사유연화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생 복귀율은 여전히 답보상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기준 수업 참여율은 약 30%인데, 대다수 대학에선 수업 참여율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1개월 이상 무단 결석 시 제적 규정을 두고 있는 5개 대학 중 순천향대·건양대·을지대 학생들은 수업참여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생 사이에선 ‘제적이 아닌 유급은 감수한다’는 분위기가 짙어 이대로라면 7일까지도 복귀율은 크게 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은 26학번의 학습 피해를 줄이는 방식으로 학칙을 개정해 ‘트리플링’에 대비하고 있다. 동아대와 전북대는 이미 학칙 개정을 통해 26학번에게 수강신청 우선권을 주는 등 대비를 마쳤으며 여타 대학들도 이를 참고해 유급 현황에 따라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의대 결손 인원에 한정해 편입학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대학은 부지와 건물, 교수, 수익용 기본 재산 등 4대 요건을 바탕으로 등급을 나누고 1등급이면 결손 인원 전체를, 가장 낮은 6등급이면 결손 인원의 15%까지만 편입학으로 충원할 수 있다. 일부 대학은 의대에 한해 편입학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와 각 대학은 복귀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대규모 유급 사태에 대한 교육 대책을 확정 지을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별 대학 사정을 다 알기 어려운 만큼 교육부는 5월 7일 대학이 제출한 공문을 기준으로 유급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 문제와 관련해 “다시 의료교육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힘든 싸움은 제게 맡기고 여러분은 공부를 이어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준비를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과학적 근거도, 의료교육 현장의 준비도 없이 밀어붙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문제의 시작이었다”며 “여러분이 던졌던 질문들은 정치가 반드시 답하겠다”고 했다.

이어 “책임자 문책, 합리적 수가 체계 마련,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당사자 의견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필수의료 정책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이는 의대생들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