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필리핀 가사관리사 본사업 6월 시행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 자리에서 서울시와 함께 추진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과 관련해 “(본사업 추진이) 결국 문제는 돈이고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 보니 쉽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필리핀에서 들어온 이주노동자 100명으로 시범사업을 벌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오는 6월부터 본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도입 이후 임금체불과 숙소 통금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김 차관은 “가사관리사를 써본 사람의 84.4%가 ‘만족했다’고 답하는 등 성공적이었다고 본다”면서도 “국내(가사관리사)분들 이용하려면 300만원은 줘야 하는데 대안이 없어 (가사관리사) 공급을 늘려 가격을 낮추자는 의도로 시범사업을 했지만 돈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과거 주장했던 지방자치단체의 근로감독권 공유안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수사권한 자체를 가져가려면 검찰이 특별사법경찰을 추가로 지정해야 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서 수사권한은 중앙정부가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그동안 근로감독관 직렬을 만들고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으며 만든 근로감독관 제도인데 일반 행정직 위주인 지자체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주고 객관적으로 감독할 수 있느냐 여부는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기상캐서터 고 오요안나씨 사건과 관련된 MBC 특별감독을 두고 “MBC 자체조사가 나왔는데 긍정적이지 않다”며 “현재 보도국의 다른 직종도 보고 있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진정이 들어온 이후 출석조사로 진정 사유 등을 들어야 하는데 아직 출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