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고는 대법관에 대한 법원 내 비판 목소리에 주목하면서 대법관에 대한 탄핵, 특검, 국조, 고발 등의 강공 압박전략은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전국법관회의의 개최 여부나 결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음주 14일로 예고돼 있는 대법관 청문회가 주요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사법부 내부의 비판과 성찰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법원의 자정능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잠시 멈춰 놓고 있다”며 “탄핵이든 특검, 국정조사, 고발 등 추진 속도 등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국법관회의나 이 안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를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명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을 준비했다가 중단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이 절차를 어긴 채 예외적으로 빠르게 진행한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계획도 일단 ‘준비 단계’에서 멈춰 세워 놨다. 대법관 탄핵 역시 언제든 시동을 걸 수 있도록 대기상태에 놓여있다. 최기상 의원은 “조만간 법사위나 국회에서 자료를 모아 언제든지 탄핵소추를 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재판이 아니라 정치행위이므로 끝까지 진실을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비롯해 대장동 재판의 공판기일이 대선 일정 이후로 넘어가면서 민주당은 한숨 돌렸지만 강성 의원 중심으로 ‘긴장을 늦춰선 안된다’며 내부를 휘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사법의 정치화’ 책임을 묻겠다는 발언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해법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강훈식 민주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길은 단 하나”라며 “바로 정치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법관 게시판에 대법원의 ‘정치적 결정’에 대한 강도 높은 실명 비판과 지지 댓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전국법관회의 소집이 예고되면서 민주당의 ‘대법원 책임 묻기’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전국 법관 대표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파기환송심과 이후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논란’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전국법관대표회의와 함께 14일 청문회 진행상황도 눈여겨 보고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대법관 12명이 모두 증인으로 채택돼 있지만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청문회 이후 민주당의 사법부 개혁 의지가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증인인 대법관들의 출석여부와 상관없이 이날 청문회에서는 ‘재판기록 공람 기록’ 등을 제대로 제출했는지 등이 주요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법관회의나 법원 내부에서 그런 공론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사법부가 이 일로 인해서 권위가 상당히 실추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그랬을 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법관들이 고민할 것이고, 공론의 결론으로 조 대법원장이 어떤 거취상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겠나”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의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도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