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대선주자들이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12.3비상계엄 이후 정치적 혼란, 미국발 관세전쟁 등 내우외환 속에서 치러지는 조기대선인 만큼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3명의 주요 대선후보들은 경제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췄다.

이재명 후보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을 1순위 공약으로 제시하며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AI 외에도 K콘텐츠 등 소프트파워를 활용한 문화강국을 실현하겠다는 비전도 우선순위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문화수출 50조원을 달성하고 K콘텐츠 창작 전 과정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 및 OTT 등 K컬처 플랫폼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도 1순위 공약으로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내세우며 경제공약을 제시했다. 민간 및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해 ‘자유 주도 성장’을 이룩하고 규제 완화, 세제 정비, 투자 활성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 측은 “미중 무역전쟁 등의 경제 위기와 국내 정치적 혼란의 시기에 ‘자본, 기술, 노동의 3대 혁신’으로 경제를 대전환하여 함께 잘사는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는 김문수 후보의 비전이 반영된 핵심 공약”이라고 소개했다.

김 후보는 두번째 공약으로도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제시하며 경제 부문에 할애했다. 김 후보측은 “AI 청년인재를 20만명 양성하고 AI유니콘 기업 지원, 글로벌 최첨찬 AI융합센터 구축으로 AI생태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1순위 공약으로 ‘대통령 힘을 빼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12.3비상계엄 이후 치러지는 조기대선이란 점에서 대통령의 비대한 권한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부처 19개 부처는 13개 부처로 축소하는 등의 개편안을 제시하면서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정부를 운영하겠다”고 제시했다.

두 번째 공약으로는 중국 베트남 공장을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경제 분야를 내세웠다.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복안이다.

후보들의 10대 공약에선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도 드러났다. 이재명 후보는 내란 극복을 두 번째 공약으로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 계엄 선포시 국회의 계엄 해제권 행사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강화하는 등 대통령의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 외에도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국방문민화 등 군 정보기관 개혁을 통한 군 체질 개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완수 등도 제시했다.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 후속책에 대해 별다른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힘 빼기 공약과 관련해 “안보부총리, 전략부총리, 사회부총리를 각각 임명해 책임운영체제를 구축하겠다”며 대통령 산하 국가안보실 폐지 등을 제시했다.

김형선·박소원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