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내놓은 공약들에 대해 “핵심적인 사회경제 구조개혁 과제가 대부분 공약에서 배제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대선후보 공약화 중간점검’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는 최근 청년·노인·환경·노동·남북관계 등 분야별 공약을 잇달아 발표하였으나, 권력구조 개편, 재벌개혁, 선거제도 개혁, 부동산 공공성 회복, 건강보험 및 연금 개혁 등 핵심 구조개혁 공약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정치개혁 부문에서는 “대통령 권력 분산, 국회 동의제 및 감사원·헌재·선관위 독립성 강화 등 권력구조 개편 공약이 전무했고 선거제도 개혁 역시 대표성·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성정당 금지 등의 핵심 개혁 방향이 완전히 누락됐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측이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계엄권 통제, 감사원 개혁 등 일부 통제 강화 공약이 들어간 데 대해서는 “방통위·인권위·감사원 등 특정 정치 쟁점화된 기관에만 국한되어 있다”며 “선택적 개혁, 정치적 복원 수준에 머무는 미흡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보다 포괄적이고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회복할 개혁 공약 제시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청와대 인사권 제한, 국회 예산 증액권, 헌법기관 전반의 독립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