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으로 치르는 이번 대선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내란 세력 완전 종식, 새로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회복 대선 등 나름으로 의미를 부여한다. 모두 뜻이 깊다. 지향해야 할 가치임도 분명하다.

이번 대선을 통해 새로 출범할 정권 앞에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은 그것을 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너무 욕심을 내서도 안 된다. 개혁의 완급조절도 필요하다. 맺고 끊는 것과 버릴 건 버리는 지혜와 결단 용기도 필요하다.

필자는 6.3 대선을 국민 생명안전을 최고 가치와 비전으로 해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명은 인권의 핵심이다. 우리가 보건의료와 복지, 환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까닭도 기실 생명 때문이다. 재난 안전과 일터 안전보건의 중요성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경제 삶 빈곤 안보도 생명안전과 직결된다. 생명은 삶이요, 평화다.

생명 존중 문화가 꽃피우는 사회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이다. 우리는 그 발치에도 이르지 못했다. 한국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도 작품에서 치열하게 생명을 화두로 잡았다. 생명은 전 세계에서 두루 통하는 보편적 가치다.

생명 존중 문화 꽃피우는 사회가 진정 선진국

우리는 역대 많은 정권이 국민 안전을 살피고 생명을 보듬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실패해 몰락의 길로 간 역사적 사실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멀리서부터 살펴보면 김영삼 정권은 하나회 척결, 금융실명제 등 엄청난 개혁에 성공했음에도 잇따른 대형 참사로 사고 공화국이란 꼬리표를 아직도 달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국가부도로 몰락했다. 아직 많은 국민이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와 서해 페리호 침몰, 아시아나(목포) 대한항공(괌) 여객기 추락사고의 끔찍한 광경을 어렵지 않게 떠올린다. 그 이전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도 물론 대형 참사가 있었다. 60대 이상이 기억할만한 사건 사고로는 전두환 때의 우순경 총기 난사 사건, 대한항공 007 격추 사건, 북한 공작 대한항공 폭파 사건과 노태우 때의 대한항공 여객기 추락사고가 있다.

김대중정권 때는 인천 호프집 화재 참사, 대구 지하철 참사, 이천 냉동 창고 화재 사고, 이명박정권 때는 천안함 피격 사건이 있었다. 박근혜정권 때는 세월호 침몰 참사와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를 꼽을 수 있다. 문재인정권 때는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가 있다. 윤석열정권은 3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이태원 압사 참사, 제주항공 무안 활주로 이탈 참사, 2025년 봄 전국 산불 참사 등이 일어나 모든 국민의 뇌리에 생생하다.

1980년대부터 각종 사건 사고를 사회재난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에 폭우 홍수 등 자연재해를 보태면 실제 참사는 더 늘어난다. 이런 대형 인명 피해를 낸 사건 사고의 원인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피해 배·보상 등을 놓고 유가족과 정부 민간기업이 갈등을 빚거나 정파적 관점에서 언행을 일삼았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 현상이 실제 참사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또 참사를 일으킨 쪽과 예방 관리와 구조 구난 등 대응을 소홀히 한 정부는 재난과 관련해 종종 그 책임을 회피하거나 피해자와 유가족과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않아 왔다. 이와 같은 반(反)생명 행태의 언행은 유가족과 국민 분노 수치를 높였고 다반사로 일어났다. 가장 대표적 사례가 세월호 참사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재해의 경우 문재인정권 때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재난 참사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 이에 시민사회와 일부 전문가들은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정부로부터 독립된 상설 중대재난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지금까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각 후보 생명안전 가치와 비전 꼼꼼히 살펴야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이 화두가 되어야 한다. 대선 후보와 후보를 낸 정당들은 이번 대선을 생명 대선으로 치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각 후보와 당이 어떤 생명안전 가치와 비전을 지니고 있는지 꼼꼼히 살핀 뒤 투표하라. 여러분의 생명이, 삶이 이번 대선 투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안종주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