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선거가 본격화되면서 각 정당·후보들의 지방 공약도 속속 가시화되고 있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국토균형발전, 지방재정 확충 등 한동안 묻혀있었던 지방의 숙원 과제들이 대선 정책공약을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났다. 하지만 그동안 논의됐던 의제들을 되새김질하는 수준이어서 아직은 이행 의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주요 후보들간 지방 정책에서 눈에 띄는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우선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5대 광역경제권 조성은 주요 후보들이 공통으로 내놓은 공약이다. 이재명 후보는 ‘5극 3특’ 중심 균형발전 기반 마련 공약을, 김문수 후보는 초광역권 메가시티 공약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5개 권역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과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 특별법 개정을 공약했다. 김문수 후보가 내건 5개 권역 메가시티 조성도 내용상 일맥상통한다. 두 후보는 모두 5개 권역에 대한 교통 대책이자 공약으로 광역급행철도(GTX)를 내놨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이재명 후보는 광역경제권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역 주도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는 과거 정부 때도 추진했고, 윤석열정부 때도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던 정책이다. 행정안전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 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다음 정부와 국회에 권고안 이행을 위한 법·제도 개편을 축구한 바 있다.

지역 산업생태계 조성 구상도 후보간 큰 차이가 없다. 이재명 후보는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국가·지방산업단지 등을 연계한 경쟁력 있는 지역대표 전략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했고, 김문수 후보는 기존 특구 제도를 통폐합한 뒤 지자체 기획에 기반한 성장엔진 메가프리존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의 공약은 윤석열정부 당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제시한 4대 특구(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정책을 계승하되, 이를 하나로 묶어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두 후보 모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정부도 이를 약속했지만, 대상 기관 합의가 필요하다며 차일피일 미루다가 무산된 정책이다. 윤석열정부 또한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한발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유력 후보들이 공약으로 앞세운 만큼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들의 희망 고문이 다시 시작된 셈이다.

행정수도 관련 공약도 유사하다. 이재명 후보는 지방 관련 1번 공약으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안에 건립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제2 집무실과 함께 국회 완전 이전을 공약했다.

지방재정 관련 공약에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공약이 가장 눈에 띈다. 이 후보는 법인세의 국세분 중 30%를 감면하고, 감면된 금액 전액을 지방세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 3월 기준 법인세는 21조원으로 이 가운데 6조3000억원을 지방에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법인세 신고와 납부는 전년도 사업실적을 바탕으로 이듬해 3월에 주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마다 이 정도 규모의 국가 재정이 지방으로 이관되는 효과가 생기는 셈이다.

이준석 후보의 법인지방소득세 공약도 이색적이다. 이미 지방세로 전환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각 지자체가 최대 50%까지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건데, 지자체가 이를 활용해 기업 유치 경쟁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세율을 변경할 때 2년 전 사전 예고를 하게 해 기업들이 이를 예측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더했다.

또 지방재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가능성도 열어놨다. 현재 부가가치세의 25.3%를 배분하는데, 2023년 지방세 통계연감 기준 지방세 총액 112조4609억원 가운데 지방소비세는 24조6731억원으로 전체의 21.9%를 차지한다.

이밖에 이재명 후보의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김문수 후보의 특별행정기관 이관 정책도 자치분권·균형발전 관련 주요 공약에 포함됐다.

이처럼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들이 주요 공약에 포함됐지만 아직은 이행 의지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동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주요 후보들의 공약이 오랜 기간 논의됐던 의제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며 “문제는 이 같은 정책들을 이행할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