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기업 3곳 가운데 2곳은 탄소중립 정책을 규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 절반 이상이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5일 매출액 기준 1000대 제조기업(120곳 응답)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응답 기업 가운데 64.2%는 탄소중립 정책이 인센티브보다 규제 요인이 더 많은 것으로 평가했다. 31.6%는 중립으로 평가했고 인센티브 요인을 체감한다는 기업은 4.2%에 불과했다.

한경협은 “많은 기업이 현행 탄소중립 정책을 규제로 인식하고 있어 경영 활동과 국제경쟁력 확보에 제약요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들은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2030 NDC’에 대해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봤다. 응답 기업의 과반(57.5%)이 달성 가능성이 작을 것이라 답했고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은 5%에 불과했다.

2030 NDC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경협은 이 같은 부정적 전망이 한국의 탄소 집약적 산업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다배출 업종의 비중이 2022년 기준 약 73%를 차지한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과반(52.5%)은 배출권 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중을 현행 10%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