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중대재해처벌법·노란봉투법 잘못돼”
중소기업중앙회서 축사
‘윤석열 거취’ 매듭 관심
전날까지 영남 텃밭을 돌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해온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5일 서울에서 선거활동을 이어갔다. 이날 오전 중소기업중앙회 조찬 강연에 참석한 김 후보는 신도림역으로 이동해 시민들을 만나 출근길 인사를 나눴다.
같은날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식을 맞아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거취 문제와 관련해 엇갈린 입장을 보였던 김 후보와 김 지명자가 합치된 의견을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강연장을 찾은 김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히며 대통령이 되면 이를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김 후보는 “지금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과연 이런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라면서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말했다.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 대상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법에 위배되고 민법상의 모든 규정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인 표는 노조 표보다 적지 않느냐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표만 세는 건 바로 경제를 망치는 것”이라면서 “기업이 없으면 노조가 없고 일자리가 없고 복지가 없고 국가도 유지할 수 없다. 기업이 없는 국가를 우리는 공산국가라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김용태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과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가 금명간 마무리될 것임을 시사했다. 김 지명자는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라든지 과연 국민의힘이 관계를 잘 정상화해서, 거리를 둬서 정말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느냐 이걸 지금 다들 지켜보시는 거지 않느냐”며 “저는 오늘로서 이 문제는 사실상 마무리서 가르마가 타질 거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김 지명자는 윤 전 대통령과의 탈당이나 출당조치 등에 대해 “많은 국민이 이번에 탄핵의 강을 국민의힘이 어떻게 넘어가느냐에 관심을 두실 것 같다”면서 “다만 탄핵 찬성, 반대를 떠나서 ‘탄핵은 정당했다’라는 것은 많은 국민이 인정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그렇다면 이것을 넘어가기 위한 과정들을 이번 주 안에 다 끝내겠다”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