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의 전환기를 맞아 국방 분야의 문민화와 특정 군 중심 구조 개편, 국방 에너지의 자립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국가안보개혁포럼(대표 박봉규)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8간담회실에서 ‘전환기 국가안보를 위한 안보부문 개혁과 국방에너지 자립’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희승·안규백·정동영·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비롯해 학계와 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해 안보 및 국방 에너지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세미나는 12.3 계엄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내외 안보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민주적 통제와 에너지 자립을 중심으로 한 국방개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희승 의원은 “최근 안보 환경에서는 민주적 통제를 통한 사회 안보기구의 개혁이 필수적”이라며 “러-우 전쟁에서 드러난 것처럼 에너지 안보 자립 역시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박봉규 청주대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안보 부문의 효과적인 민주적 통제, 조직의 효과성과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며 “그래야 계엄 같은 일탈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문승일(한국에너지공과대학 연구원장) 교수는 “군 역시 유사시를 대비해 에너지 소비자일 뿐 아니라 생산자로 나서야 한다”며 “에너지 자립형 군을 구축하고, 에너지 분권화 및 통합발전소 개념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진 전 국회 국방전문위원은 토론에서 국방개혁을 위한 법제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회 중심의 입법화가 뒷받침되어야 실질적인 국방개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군·경찰·안보기구 전반에 대한 개혁과 함께 새로운 민·군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방 분야의 문민화와 특정 군 중심 구조의 해소, 에너지 자립을 통한 안보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다.

박봉규 포럼 대표는 “확고한 민주주의는 국가안보의 초석이며, 건강한 민주주의야말로 튼튼한 안보의 토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