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정책 개편, 마지막 골든타임”

2025-05-16 13:53:18 게재

미디어 3학회, 새 정부 미디어 정책 방향 제안

미디어 3학회(한국언론학회·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가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책세미나를 열고, 2025년 6월 출범하는 새 정부에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및 규제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유홍식 중앙대 교수는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기존 레거시 미디어의 공공성과 산업 경쟁력이 모두 위협받고 있다”며 “지금이 미디어 정책 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에 흩어진 기능을 통합해 ‘정보미디어부(가칭)’를 신설하고 공영방송은 정치 독립성을 보장하는 ‘공영미디어위원회(가칭)’가 전담하는 이원적 구조를 제안했다. 대통령실 내 관련 수석실도 설치해 미디어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영방송 사장 선출 절차의 투명성 강화, 편성위원회 의무화,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등 정치적 독립성과 내부 자율성을 강화할 제도 개편도 함께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OTT 등 디지털 환경에 맞춘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 이용자 권익 중심의 정책 전환 등도 함께 강조하며 “글로벌 OTT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익성과 산업성을 함께 아우르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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