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가 장애인·청소년·홈리스 등 시설에 수용된 시민들의 지역사회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동청소년탈시설공동행동,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등 9개 단체가 연합한 모두를위한탈시설행동연대(탈시설행동)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어떤 존재도 가두지 않는, 모두의 탈시설 사회 정책 요구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탈시설행동은 시설에 수용된 생명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주거권 보장을 위한 단체다.

탈시설행동은 “정부는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하고,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과 지역사회 장애인을 포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신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이주민 등은 탈시설 정책에서 배제되어 장기간 다양한 시설에 수용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대선을 앞두고 탈시설 요구안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탈시설 로드맵 마련 △법률 및 정책을 통한 탈시설 권리 보장 △지역사회 내 공공 주거 및 지원서비스 확대 등이다.

탈시설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거주시설을 떠나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주거지원이나 돌봄 인프라가 부족할 경우 오히려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탈시설행동은 “다음 정부는 탈시설 국가계획 로드맵 버전2를 수립하고, 공공이 책임지는 지역사회 기반의 주거 및 돌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누구나 시설에 입소 되지 않고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