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완전이전 전제 예산편성”
국회·대통령실 설계 직전
정부에 확장가능성 강조
세종시가 ‘완전이전’을 전제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의 건설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세종시는 21일 기획재정부 주관 지방재정협의회에서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의 차질 없는 건립 추진을 강조했다.
세종시가 이 같은 주장을 제기한 배경에는 최근 대선 분위기가 있다.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 완전이전’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국회 완전이전’을 각각 약속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대선을 통해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 완전이전’이 정치·행정의 효율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회 세종의사당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해당 사업을 한다는 전제 아래 추진방법 추진규모 등을 검토하는 절차다. 통상적으로 6개월~1년의 시간이 걸린다. 이 절차가 끝나면 총 사업비를 확정한다. 이르면 올해 말 내년 초에는 총 사업비를 결정한다는 얘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해 “임기를 마무리하는 2026년 5월까지 설계 공모를 마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설계 공모는 총 사업비를 확정한 후 절차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현재 대통령 제2집무실 건축과 국가상징구역 통합설계 국제공모를 준비하고 있다. 행복청은 올해 초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이 위치하는 핵심지역을 국가상징구역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완전이전’을 가정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의 규모 등을 바꿀 수 있는 ‘골드타임’이 임박한 것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미 대통령 후보들이 ‘완전이전 추진’을 약속하고 있다”며 “현재의 ‘국회 분원이나 제2집무실’ 수준을 넘어 확장성을 반영한 정부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년 국가예산은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