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업계의 입찰담합 근절과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리니언시(Leniency) 제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카르텔’ 내부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담합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취지다.

LH는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 입찰 담합 등을 사전에 신고할 경우 국가계약법 등 기준을 준용해 입찰 참가자격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정조치를 면제받은 경우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경받은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모두 부과된 경우라도 과징금이 면제 또는 감경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