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가 최근 보험업에 대한 외국인들에 대한 직접투자 상한을 철폐했다. 사실상 완전 개방 조치다.

27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손유영 연구원은 KIRI리포트에 ‘인도,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상한 철폐’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2047년까지 모두를 위한 보험’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외국인의 인도내 직접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지난 2월 1일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인도 재무부 장관은 국회 예산안 연설을 통해 보험업계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상한을 종전 74%에서 10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인도는 1999년 보험산업에 외국인 직접투자 26%를 허용하면서 부분 개방했다.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리면서 2021년 현재와 같은 74%로 조정했다.

시타라만 장관의 발표에 따라 인도의 보험감독청(IRDAI)은 위원회를 구성해 보험법 개정안 검토에 나섰다. 2024년 9월 기준 8조2487억루피(약 1조1000억원)의 외국 자본을 유치했다. 외국 자본이 투자한 인도 현지 보험사는 41개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외국 보험사들은 26%의 지분을 투자할 인도 현지 파트너사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 적지 않은 외국 보험사들이 인도에서 지분을 늘리거나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 있다.

다만 무작정 개방은 아니다. 인도내 보험회사는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가 인도 거주자여야 한다. 외국인 지분 100%인 보험사를 고객들이 지불한 보험료 전액을 인도내 투자하는 조건이다. 인도 국내 경제에 재투자해 실질적인 순환이 되도록 한 조치다.

인도 정부가 보험업을 외국 자본에 전면 개방키로 한 것은 인도 경제 상황과 보험업 경쟁력 두가지 때문이다.

우선 인도 정부는 2023년 9월 ‘2047년까지 모두를 위한 보험(Insurance for All by 2047)’이라는 목표는 내세웠다. 2047년은 인도가 영국으로 독립한지 100주년이 되는 해다. 인도 정부는 전 국민과 기업이 적절한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인도의 보험침투율을 2022년 4.2%에서 2023년 4.0%, 2024년 3.7%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보험침투율이란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험료 수준, ‘총보험료/명목GDP’를 말한다. 국가 경제에서 보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지표다.

여기에 지정학적 위기 등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 감소도 문제다. 인도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은 2021~2022년 588억달러에서 2023~2024년 320억달러로 감소했다. 과거에 비해 최근 10년간 투자는 늘었지만 최근 들어 감소추세를 보이자 인도 정부가 외자 유치에 있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외국 보험사가 인도 현지에서 성공을 거둘지는 불확실하다.

인도는 최근 빠른 경제성장을 기록했지만 사회문화적으로 빈부격차가 크다. 특히 도농간 격차가 매우 크다. 생명보험의 도시지역 가입률은 73%, 농촌지역은 22%로 격차가 심하다.

저소득층은 보험 상품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보험료를 낼 형편도 안된다. 중산층 이상에서는 보험을 자산 증식이나 상속, 증여로만 취급하고 사회안전망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종 캠페인을 꾸준히 펼치고 있지만 턱이 높다. 초기 사업비 지출이 많은데다가 보험설계사 등 전문 인력 부족, 현금 중심의 금융 거래, 복잡한 서류, 낮은 보험금(보장) 등도 지적된다.

손 연구원은 “외국인 직잡투자 상한 폐지로 외국인의 인도 보험시장 진입이 용이해졌지만 순이익 성장률, 공영보험사와의 경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인도의 상위 5개 민간 생명보험사는 17% 연평균 성장률을 보였지만 순이익 성장률은 2%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인도 공영생명보험회사 LIC도 부담이다. LIC의 모든 보험상품은 인도 정부가 지급보증하고 있어 계약자들이 선호한다. LIC의 시장 점유율은 61%에 달한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