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대통령 취임 직후 발표된 관세 정책은 전 세계에 급격한 혼란을 불러왔다. 여전히 리스크는 남아 있지만 협상 등을 통해 서서히 안정되는 추세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자동차 반도체 조선 산업을 중심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으나 미래 먹거리인 배터리는 전기차 캐즘과 트럼프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구매 폐지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 역시 중국발 덤핑의 여파로 산업구조조정 논의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 산업계 전반의 새로운 전략과 혁신적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노비즈기업은 다차원적인 기술혁신성 지표에 따른 평가를 통과한 기업군으로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핵심이다. 첨단제조업의 선두주자로 코로나 위기와 소재·부품·장비 위기라는 국가적 난제를 극복하는데 기여해 왔다. 현재의 경제위기,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기술패권시대에서도 이노비즈기업의 성장과 육성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우선 R&D 지원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융자형 R&D,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공제 제도 등을 통해 현재 출연 위주의 정부중심 R&D 지원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

이노비즈기업,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핵심

GDP 대비 정부부채가 매년 증가하고 세수결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 R&D 예산을 계속 확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융자형 R&D 제도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공제를 도입하면, R&D 지원 규모 확대와 민간 R&D 투자 촉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특히 융자형 R&D는 출연방식 대비 보다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에 적합하다. 이러한 점에서, 대규모 신규 투자가 절실한 AI·로봇 등 딥테크 분야에서는 기존 R&D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융자형 R&D가 보완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수출 활성화도 중요한 과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수출강국으로 성장했지만 기술수출 분야에서는 여전히 61년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기술수출은 단순한 무역을 넘어 경제적, 전략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영역이자 최근 주요 이슈인 관세장벽과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R&D 정책 거버넌스 개선이 필요하다. R&D 효율화와 성과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그 시작은 기업현장을 위한 예산이다. 그럼에도 예년 수준을 회복한 정부 R&D 예산에 비해 중소기업 R&D 예산은 그러지 못했다. 특히최근 R&D 핵심 정책이었던 글로벌 R&D 분야 중기부 예산은 소액만 배정되었기에 더욱 아쉬움이 남는다. 여전히 R&D 지원 비효율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R&D 이후 사업화가 중요하고 R&D 정책은 자금, 국내외 판로, 인력지원 정책 등과 유기적인 연결이 필요하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내부 R&D 역량을 보완할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 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도 동반되어야 할 시점이다.

중소기업은 국가 산업전략의 동반자

정부는 중소기업을 단순히 지원대상이나 정책실행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국가 산업전략의 동등한 동반자로 인식하길 바란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R&D 혁신생태계는 국가미래를 향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시작될 때 대한민국은 산업강국을 넘어 진정한 기술혁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정광천 이노비즈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