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추경예산 1조1016억 증액 편성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빠져
총예산 24조1656억원 규모
경기도교육청은 본예산 23조640억원보다 1조1016억원 늘어난 24조1656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경기도와 이견을 보이며 논란이 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주요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6527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684억원, 순세계이영금 4570억원 등이다.
세출예산을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지역협력 교육 강화 분야에서 자율선택급식 확대 239억원,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환경 조성 65억원, 경기공유학교 운영 확대 16억원 등이다.
공교육 확대를 위한 안전한 학교 지원 분야에서는 학교 신·증설비 3350억원, 교육환경개선 및 시설 안전 개선비 1235억원이 편성됐다.
학교자율과 책임으로 역량을 키우는 교육 분야에선 특수교육 지원 225억원,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23억원, 성취·논술형 평가 개발을 위한 학력평가 관리 11억원이 책정됐다.
이밖에 학교 현장의 디지털 교수학습 환경 지원 강화를 위한 디지털 튜터 배치 확대 68억원,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맞춤형 콘텐츠 제공과 플랫폼 구축 등 경기온라인학교 지원 35억원 등도 포함됐다.
갈인석 도교육청 예산담당관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다양한 학생 맞춤형 학습 기회 제공과 안전한 학교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올해 1월 시행됐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개정안은 7월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법적 관리감독 책임이 교육청에 있는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를 하반기부터 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도교육청은 이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대안교육 단체와 학부모들은 추경예산에 급식비 반영을 요구하고 있어 도의회 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