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한 뒤 전세피해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는 29일 전세사기 근절에 대한 주요 대선 후보들의 입장과 관련 공약을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14일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 1만4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전세사기 대책 4대 의제, 13개 정책제안을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4대 의제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통한 피해구제 확대 △전세사기 예방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 △가해자 엄중 처벌 △전세사기 해결을 위한 협의체 마련이다.

대책위는 이 의제를 기반으로 4명의 주요 후보에 대한 공약을 비교했다. 전세사기 피해구제에 대해서는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매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평가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약은 보통으로 평가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관련 공약이 없었다. 전세사기 예방·세입자 주거안정 대책에 관해서는 권영국 후보 공약이 매우 강했고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미약했다고 분석했다. 이준석 후보는 공약이 없었다.

한편 전세사기·세입자 주거안정 후보별 주요 공약은 이재명 후보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와 누구나 가입 △가능한 전세사기 보증보험 제도 마련 △임차인에게서 임대인 가입으로 전환 유도 등을 제시했다. 또 전세보증금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을 약속했다. 전세자금 이차보전·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완화 등 전월세 부담 완화 공약도 내놨다.

김문수 후보는 “전세사기로부터 청년을 보호하겠다”며 ‘보증보험 가능 매물 확인서’ 사전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료상담·계약 동행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인중개사에게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설명을 의무화해 핵심 보호 조항 및 특약 설명을 필수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권영국 후보는 “정부의 전세사기 선구제와 특별법 개정·연장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 걱정 없는 나라가 되도록 차별 없는 주거권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전세보증금과 근저당 합계가 주택가격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해 전세피해 제로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주거비 지원 정책을 전세에 대한 대출에서 월세에 대한 보조로 전환하겠다고도 밝혔다.

대책위는 “대선을 계기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특별법 전면 개정과 근절대책 마련이 여전히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