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의 62%는 에너지정책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과 에너지가 함께할 때 탄소중립과 기술혁신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에너지부문이 환경부나 독립부처로 이관될 경우 규제개선과 기술혁신이 저해돼 오히려 탄소중립이 저해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산업연합포럼(회장 정만기)은 5월 23~28일 5일동안 ‘인공지능(AI)와 탄소중립시대 정부혁신방안 관련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에너지 정책 기능은 현재대로 산업부에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62.3%에 달했다.

이어 독립부처를 새로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 25.7%, 환경부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 11.4% 순이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규제보다 산업진흥과 기술혁신 위주 정책을 추진하는 산업부에 에너지 기능을 둬야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최근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을 제시하기 전에 진행됐다. 이 후보는 공약집에서 환경과 에너지를 총괄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167개 기업들이 참여했으며,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 54.5%, 중견기업 18.6%, 대기업 26.9% 이다. 업종별은 서비스업 35.9%, 부품소재기업 17.4%, 체계제조업 16.2%, 건설업 10.2%로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또 응답기업 중 72%는 ‘경영환경 급변으로 위기가 과거보다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최근 위기가 ‘인공지능(AI) 등 기술의 초고속 발전 50%, 탄소중립규제 41.7%, 환경, 안전규제 36.7%, 중국의 위협 35%,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34.2%, 노동규제 31.7% 등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했다.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는 67%가 ’핵심 인재양성‘을 꼽았으며, 산업별 AI 활용(70% 이상)이 독자적 AI기술개발(29.3%)보다 더 필요한 전략이라고 답변했다.

AI추진 정부조직과 관련해서는 AI전담 부총리부처(45.7%)보다 현행 조직들의 AI기능 중심 내부조직 강화(54.3%)가 더 많았다.

권향원 아주대 교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필요하다면 이를 기존 부처 레벨에 두기 보다 대통령 직속으로 두되, 정책의 조정과 통합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매우 슬림한 조직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전의 많은 부처 신설 조직 시도가 정착에 시간이 걸리고 부처간 갈등을 유발한 경험이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 목표추진도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