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1, 2위를 달리는 주요 정당의 해양수산 관련 공약들이 선명하게 부각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직접 해양수산 관련 이슈를 주도했고 국민의힘은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에서 해양수산 분야 공약을 별도로 발표했다.

◆민주당, 북극항로시대 준비 강조 =이재명 후보는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약속한 대로 해양수산부·HMM 부산 이전, 동남투자은행을 만들고 여기에 더해 대통령실에 북극항로, 해양수산 전담 비서관을 두고 아예 직접 챙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동남투자은행은 해양 물류산업을 지원할 수 있게 부산에 국책은행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부산과 인천에서 유치경쟁이 치열한 해사법원도 “둘 다 하면 된다”고 추진 의지를 밝혔다. 해양 물류 산업이 발전하면 관련 사건이 많을 것이라는 게 이유다.

북극항로를 포함 부산과 동남권 남부경제권으로 집약된 해양수산 부문 공약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핵심전략과 연결했다. 이 후보는 “부산 시민들 표를 얻기만 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며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 체제 때문에 성장이 한계에 도달했다.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 피할 수 없이 해야 할 국가 핵심 전략”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해양수산 공약은 회복·성장·행복의 3대 비전과 15대 정책과제에 고루 분포돼 있다.

회복 부문에는 △전략물자 국적선박 확보를 통한 물류안보 실현 △해양전문인력 육성·지원 △어업협정 이행강화 등 해양주권 수호를 담았다.

성장 부문에는 △북극항로 진출 거점 육성과 해양수산부 부산이전 추진 △해운강국 실현 △농어촌주민수당·농림수산식품예산확대·농어업회의소 설립 △섬주민 교통권 확보 △국가차원의 해상풍력발전 지원 △청정한 바다 만들기 등을 공약했다.

행복 부문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수산업육성 △어촌소멸 대응 등을 약속했다.

지역공약을 담은 광역공약에도 부산(해수부 이전, 북극항로 선도 트라이포트 육성) 인천(해운항만중심) 울산(북극항로 대비 에너지물류 신북방 전진기지, 조선산업 친환경전환) 강원(해양레저) 충남(서해안권 해양생태 복원, 해양관광벨트) 전남(해상풍력, 미래 농수축산업, 남해안 해양관광문화 허브) 경남(스마트조선·해상풍력) 제주(해양레저허브, 농어업미래산업화) 등에 해양수산 공약을 배치했다.

◆국민의힘, 해양수산공약 발표회 가져 =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국회본관에서 해양수산분야 공약 발표회를 갖고 김상훈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공약을 직접 발표했다. 주요 정당에서 대선 시기 해양수산 분야 공약 발표회를 별도로 마련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3대 강국을 달성하기 위한 해양수산의 3대 혁신전략으로 △안보형 해운전략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 △친환경 해운산업화를 통해 기술경쟁력 확보 △복지형 연안개발로 어촌 삶의 질 개선을 제시하고 9대 비전, 41개 실천과제로 구성한 전체 공약에 담았다.

해운 분야는 △공급망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안보형 해운전략으로 전략물자를 운송할 충분한 국적선단 확충 △인공지능과 연계된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 물류 등 인프라를 조성하고 육로, 항공 등 입체적 교통망 연계 △해운산업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선주업 집중 육성 등을 공약했다.

수산 분야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족자원 감소대책으로 대대적인 감척사업 실시 △총허용어획량(TAC)에 기반해 모든 수산업 관련 규제를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 △어업인 경영자금 대출금리 인하 △사고없는 안전한 바다 달성, 어선·어선원 보험료 지원 확대 △스마트 양식 확대와 K-블루 푸드 테크 산업 육성 △낚시 3법 신속 통과 등을 약속했다.

해양수산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반 해양정보(블루 이코노미) 산업 육성 △어획량·자원량 예측 시스템 구축 △해양바이오소재 산업 육성 △수산식품 개발·가공·유통·수출 전 과정 통합 지원 △항만 부지 내 데이터센터·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산업 기업 입주 허용 등을 공약했다.

해양수산 일반 분야로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 복원, 국가해양위원회 설치 △해사법원 설치 △해양환경청, 해양관광진흥공사 설립 등을 공약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