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집값 담합, 무등록 중개, 허위 매물 등 불법 중개행위 점검에 나선다.

2일 서울시는 6월부터 입주를 앞둔 대단지 아파트 주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해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지는 6월 입주 예정인 서초구 메이플자이(3307세대), 동대문구 휘경자이디센시아(1806세대), 서대문구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827세대), 7월 입주 예정인 성동구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958세대) 등 4곳이다. 모두 대규모 신규 입주가 예정된 지역으로 불법행위 우려가 큰 곳들이라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이번 점검은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점검에 앞서 각 자치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주요 위반사례 및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자정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소유자 또는 중개사의 집값 담합 △투기조장 의심행위(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등 개발 예정지 관련 갭투자 유도) △허위매물 및 과장광고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경미한 사항의 경우 시정조치와 행정지도를 병행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시는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팸 전화, 문자 발송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도 조사해 위반 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역별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 분석을 통해 중점 점검 대상지를 선별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와 가격담합 등 투기 조장 행위에 대한 불법거래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에도 민생사법경찰국과 자치구 합동으로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비롯해 관악구, 동작구 일대 중개업소 119곳을 점검했다. 이 중 56건의 의심사례를 발견하고 수사의뢰 1건, 업무정지 1건, 과태료 3건, 행정지도 51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실제로 현장점검 과정에서 서울시는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의 현장 서명과 기존 거래계약서상 개업공인중개사란의 서명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에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의심 정황이 있다고 판단,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 B공인중개사사무소의 경우 임대차 계약 시,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대표자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을 자필이 아닌 명판으로 대체해 대표자 서명을 누락한 사실이 발견됐다. B중개사무소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매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시장 교란행위의 유형 또한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며 “새로운 방식의 불법 중개행위까지 면밀히 감시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투명한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으로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을 겪던 노량진6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공사비 증액 조정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당초 노량진6구역 재개발 사업은 시공사와 조합과의 갈등이 심화해 착공이 상당 기간 지연될 우려에 놓여있었다. 시공사가 설계 변경·연면적 증가 등에 922억원, 물가 인상과 금융 비용 1272억원 등 총 2194억원 증액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노량진6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보내 시·자치구·조합·시공사가 참여하는 조정·중재 회의를 꾸준히 열었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중재하는 민간 전문가(건축·도시계획·법률 등)를 말한다.

서울시는 최초 증액 요청액과 추가 요청액을 모두 검토해 1976억원 규모의 중재안을 제시했고, 4월 29일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에 조합은 5월 31일 시공사 도급 계약 변경안을 의결했다.

서울시는 현재 노량진8구역, 월계동 487-17 등 5개 구역에도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공사비 분쟁 조정 및 중재를 진행 중이다.

최진석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