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새정부 출범 앞두고 ‘진료지원업무 수행 규칙안’ 성토

2025-06-02 19:40:14 게재

“국민 건강 위협” 2차 촉구대회

대한간호협회는 2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진료지원 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 및 자격 관리 투명화와 법제화 2차 촉구대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가 마련 중인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간호계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열렸다.

간호협회에 따르면 이번 집회는 전국 1만 여명의 간호사들이 참여했다. 약 2시간 동안 퍼포먼스, 현장 간호사 발언, 지지 발언, 피켓 시위 등이 이어졌다.

간호계, ‘진료지원업무 수행 규칙안’ 성토
대한간호협회는 2일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 규칙안’을 성토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 간호협회 제공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전담간호사 제도! 이수증 아닌 자격증으로!’, ‘전담간호사 교육! 컨트롤다워는 간호협회가!’, ‘전문·전담간호사 간호부서로 통일하라!’, ‘전문간호사 정원 과감히 확대하라!’, ‘전문·전담간호사 보호 대책 마련하라!’, ‘전문·전담간호사 공정하게 보상하라!’, ‘전문·전담간호사 배치 기준 수립하라!’ 등의 구호를 반복 제창했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간호사의 자격 체계 법제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전담간호사 신고제 교육’ 추진에 대해 “이는 의료의 질 저하와 국민 생명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간호협회는 안전하고 숙련된 간호사의 양성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체계, 표준화된 교육과정, 공신력 있는 자격증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발언에 나선 정찬식 간호사는 “복지부의 시행규칙안은 환자 안전과 간호사의 전문성을 위협한다”며 “인력배치 기준과 책임 주체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단순 교육 이수증만으로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전담간호사로 근무해 온 김진경 간호사는 “진료지원업무 수행 자격이 병원 자체 발급 이수증으로는 부족하다”며 “환자 안전과 간호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인된 교육과 자격증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규간호사로 취업한 박준용 간호사도 “진료지원업무 자격은 단순 교육 이수가 아니라, 임상 경험과 지속적인 훈련,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을 통해 부여돼야 한다”며 “간호사의 전문성과 국민 신뢰를 확보하려면 엄격한 교육·평가 및 법적 보장이 필수”라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의 온전한 시행과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자격 체계의 법제화를 위해 기자회견, 1인 시위, 대규모 집회 등 지속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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