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가 4일 이재명 후보 당선으로 마무리되면서 국민주권정부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세제 강화 대신 공공 주도의 대규모 개발을 통해 공급을 늘려 주택가격 안정을 추진하려는 모양새다.

구체적으로 4기 신도시를 조성해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하고 쾌적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의 노후 기반시설 재정비와 수원 용인 안산 인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지원 계획도 세웠다.

다만 대선 초기부터 꺼내 들었던 4시 신도시 약속은 공약집에서 빠졌다.

3기 신도시 건설이 지연되면서 새로운 후보지를 선정하거나 발표하기가 마땅치 않아서다. 4기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더라도 임기 내 대상지를 선정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기간 주택 공급확대를 앞세우면서도 이번에는 구체적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 대선에서 311만가구 주택공급 공약을 제시했었다.

대신 공약집에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재개발·재건축 완화(용적률·건폐율 상향) △고분양가 문제 해소 △공공기관·기업이 보유한 유휴부지 활용 △과도한 업무·상가 용지의 주택용지 전환 △주택 리츠(REITs) 확대 등을 담았다.

공공주택과 관련해선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활용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공공임대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1인 가구, 청년층을 위한 직주근접, 슬세권(슬리퍼+역세권) 주거복합플랫폼주택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철도차량 기지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환승역,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새정부 출범 후 강력한 세금규제는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보 정권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소유를 제한한다든지 수요억제 정책을 했다”며 “시장이 이걸 이겨내더라. 이제는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보정권 집권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수요자들의 인식에 공감하면서도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세금을 활용하는 건 피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강력한 세제 등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려다 오히려 집값 상승과 같은 시장 혼란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역대 민주당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결이 다르다.

한문도 명지대 겸임교수는 “가장 민감한 부동산 정책을 졸속으로 내놓기 보다는 취임 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읽힌다”며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 세종시 이전, 3기 신도시 분양가 문제를 포함한 세제 정책을 구체화해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