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선거운동 기간 북극항로 준비와 해양수산부·HMM 부산 이전 등 해양 관련 이슈를 직접 주도했다. 북극항로 준비는 국가전략 차원에서 직접 주도하겠다는 뜻도 거듭 밝혀 해양전략의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부산지역 유세 후 유튜브 생방송 ‘K-이니셔TV’에서 “(북극항로를 준비하기 위해 정부는) 길게 보고 국가전략차원에서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중에 시간도 많은데 이런 사람들 정말 문제”라며 “실무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북극항로와 해수부 부산이전은 ‘3대 비전 15대 정책 과제’로 구성된 공약에서도 주요하게 다뤘다. 북극항로 진출 거점 육성은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공약들에 배치됐고, 북극항로 진출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해부수 부산 이전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북극항로 구축을 지원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북극항로 컨트롤 타워 및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북극항로 거점항구를 만들기 위해 부산 울산 경남 및 동남해안에 항만배후 산업단지와 관련 연구기관 등을 만드는 것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으로 행정의 비효율이나 해양영토 수산 등 중요 정책들에 대한 비중이 약해질 우려도 제기돼 이를 어떻게 극복할 지도 관심이다. 현재 중국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안에 불법구조물을 설치하고 확대하고 있다. 수산업은 전남지역 등 서남해안에 집중돼 있고, 어업인과 상생하면서 성장해야 하는 해상풍력발전도 서남해안에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섬주민들의 삶의질이나 연안교통 문제 등도 서해와 서남해안의 주요 현안들이다.

박인호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대표는 4일 “사실상 섬나라가 된 우리가 해양을 통해 국부를 창출하고 강한 나라가 되는 새로운 해양전략을 추진할 강력한 사령탑이 필요하다”며 “해수부 부산 이전으로 예상되는 비효율을 극복하고 해양강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해수부를 구성하고 관련 권한과 기능도 비상하게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