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출범은 중소벤처기업 생태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3대 전략인 △기술주도의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 성장이 현재보다 좋은 환경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술주도 성장은 기술창업기업(스타트업)과 벤처기업과 대기업의 개방형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두의 성장은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등의 성장과 안정의 의미를 담고 있다. 공정한 성장은 갑의 횡포 방지와 제값받기 등 공정한 질서의 구축을 기대케 한다.

먼저 창업과 벤처투자, 연구개발(R&D) 분야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새정부는 연간 40조원 벤처투자시장 육성을 약속했다. 지금까지 벤처투자 규모가 확대돼 왔다. 앞으로 확대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투자확대를 기반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하려는 전략이다.

△모태펀드 예선 대폭확대 및 존속기간 연장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개인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O) 도입 △법인투자자의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시 세액공제 확대 등이 주요 정책이다.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도 약속했다. 규제개선은 정부의 단골메뉴다. 하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중소벤처기업은 물론 대기업들 조차도 규제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주권정부는 규제혁신 컨트롤타워(조정) 역할 강화와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를 공약했다. 이를위해 규제 목적과 범위, 내용을 재정립해 네거티브 규제도입을 분명히 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정부가 특별히 금지한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행위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기업의 자율성과 시장의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스타트업과 기존 산업 간의 갈등해결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그간 외면했던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다. △정부·국회가 갈등해결을 위한 공론장 마련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지원 △스타트업과 기존 산업 간 공동프로그램 등 제도 마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