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가 인공지능(AI) 교육을 핵심으로 한 교육 대개혁을 예고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에 해당하는 미래교육자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정책안에 따르면 전국 4대 권역에 AI교육특구를 지정하고 국산AI교사 ‘튜터지피티(TutorGPT)’를 개발해 개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 교육체계는 리터러시(A), 응용(B), 개발(C) 3단계로 나눠 초등부터 성인까지 연령별 수준에 맞는 AI 교육을 실시한다. 초등은 놀이와 윤리 중심, 중등은 알고리즘 기반 실습, 고등은 진로 연계 고급 AI교육이 주축이다.

교권 회복을 위해선 교원 면책권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적 방식으로 처리하는 원칙을 확립한다. 교육부 권한을 지방과 국가교육위원회로 분산하고 대학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고교 무상교육 완전 제도화와 의대 정상화, 국립대 통폐합도 추진한다. 서울대 10개 지역 캠퍼스 설치와 초등 의대반 금지법, 학벌차별금지법 제정 등으로 사교육 과열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미래교육자치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15대 정책제언 중 우선 7개 분야를 소개한다.

①AI교육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 = 새정부 교육개혁 구상의 핵심에 ‘AI 교육 대전환’이 자리 잡고 있다. 전국 단위의 AI교육특구 지정, 생애주기별 AI교육 체계 도입, 국산AI교사 ‘튜터지피티(TutorGPT)’개발, 전 국민 AI리터러시(문해력) 강화 등 전방위 대책이 추진된다.

우선 초·중·고·대학·성인까지 이어지는 3단계(A·B·C) 교육 체계가 핵심이다. 리터러시(A), 응용(B), 개발(C)로 구성되는 이 체계는 연령별 수준에 맞춘 AI 이해·활용·개발 능력을 체계적으로 길러낸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초등은 놀이·윤리 중심의 리터러시, 중등은 알고리즘 기반 실습형 교육, 고등은 진로 연계 고급 AI교육이 주축이다.

미래교육자치위원회가 제시한 정책안은 AI교육특구를 4대 권역(수도권·충청·호남·대경)에 우선 지정해 실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곳에서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AI융합교육이 시범 운영된다.

특히 주목되는 건 국산 AI교사인 ‘Tutor GPT’개발 계획이다. 이 챗봇은 학생별 수준에 맞춘 개별 맞춤형 학습과 질의응답을 지원하고 교사의 보조역할을 수행하는 형태다. 이를 통해 수업 내 격차 해소와 디지털 학습 혁신이 기대된다. 또한 교사 대상 AI연수 확대와 함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AI리터러시 교육 체계도 구축된다. 챗GPT 등 생성형AI 활용법, AI 윤리, 직업전환 역량이 주요 내용이다.

②공포의 교단에서 존엄의 교단으로 전환 = 교권 회복은 교원 면책 강화, 학교폭력 교육적 처리 원칙 확립,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이 중심축이다.

먼저, 미래교육자치위원회가 제시한 정책안은 ‘교원 면책권 강화’를 명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교사가 교육 목적에 따라 지도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이는 수업 중 불가피한 생활지도나 훈육이 민원으로 전환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장치다.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사 우울·이직 사태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만큼 면책 기준의 명확화가 시급하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기준을 교육적 방식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도 눈에 띈다. 가벼운 사안까지 무분별하게 학폭위로 직행하는 현재 제도를 정비해 교육적 개입과 중재 중심의 단계별 대응 지침을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교사, 학부모, 학생 간 갈등을 줄이고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다. 교사는 지금까지 정당 가입, 선거운동 등에서 일반 공무원보다 엄격한 제한을 받아왔다.

③교육부 중심주의 종언 = 교육부의 권한을 대폭 분산하고 대학 자율성과 시민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교육부 기능의 지방 분산 및 국가교육위원회 중심 재편, 대학 자율화, 시민교육 강화, 교육부 기능 재구조화 등이 핵심 골자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교육부의 역할 축소 및 분권 강화다. 현재 교육부가 독점하고 있는 예산·인사·정책 집행 기능을 지방정부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중심으로 이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의 과잉 개입을 줄이고 지역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시도교육청이 실질적인 교육 기획·운영 주체가 되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개편할 예정이다.

둘째, 대학 자율성 보장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대학 운영, 학사 구조, 재정 운용 등에 대해 지나친 행정통제가 문제로 지적되어 온 만큼 대학 자신의 혁신을 가능케 하는 ‘자율+책임’ 모델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대학평가·재정지원 체계도 성과 중심이 아닌 자율성 보장 기반 성과 환류형 체계로 바뀐다.

셋째, 시민교육 강화도 강조된다. 그간 학교 교육에서 소홀히 다뤄졌던 윤리, 공동체, 헌법, 인권 등 시민교육 과목을 정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전면 배치하고 교사 연수와 평가 기준도 대폭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가르치는 교육’에서 ‘함께 사는 사회’로 전환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교육부 자체 기능의 재구조화도 단행된다. 조직과 인력은 정책 수립 및 조정 중심으로 슬림화하고 직접 집행 기능은 이관하는 방식이다.

⓸고교무상교육부터 의대 정상화까지 전면 수술 = ‘교육회복·정상화’ 프로젝트는 고교무상교육 전면 확대, 의대정상화, 국립대 통폐합, 교육복지 강화가 핵심 축이다.

우선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완전한 제도화를 약속했다. 2021년 시작된 고교무상교육은 여전히 지역·학교별 편차가 존재하며 급식·교복·방과후 프로그램 등 실질적 부담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입시 부담을 줄이고 학습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해야 한다”며 교과 외 교육활동까지 포함한 실질 무상화로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교육계와 의료계의 갈등을 낳아온 의대정상화도 주요 과제로 부상했다. 최근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혼란 속에서 의료공공성, 지역인재 양성, 공정한 선발 시스템 확립이 과제로 지적됐다. 이에 의대 정원 확충과 동시에 입시 투명성 강화, 지역인재 우선선발, 사교육 유발 억제장치 마련 등 균형 잡힌 정상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셋째, 국립대 구조 개편은 고등교육 균형발전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다. 수도권 집중,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 국립대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가운데 정부는 지역 중심의 국립대 통폐합 및 공동캠퍼스 체제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대학의 경쟁력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도 함께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다. 넷째, 교육복지 강화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 기반으로 강조된다. 기초학력 보장, 돌봄 확대, 저소득층 맞춤형 프로그램 등 포괄적 교육안전망을 구축해 “태어난 집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책은 단순한 제도개선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 무너진 교육의 본질적 회복과 미래세대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한 ‘정상화 선언’으로 해석된다.

⓹위기의 대학을 혁신의 거점으로 되살리기 = 새정부는 대학교육의 자율성 확대와 고등교육 재정 개편, 그리고 AI·첨단 기술 인재 양성을 골자로 한 대학 개혁에 시동을 건다. △대학 자율성 강화 △재정지원체계 전면 개편 △AI·기술인재 육성 △‘대학법’ 제정 등 대대적인 구조개편이 추진된다.

우선 대학 자율성 확대가 핵심이다. 학사 운영, 교원 임용, 재정 운용 등 대학 내부 의사결정을 교육부가 과도하게 통제해 왔다는 비판에 따라 “대학을 통제의 대상이 아닌 혁신의 주체로 보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대학은 정원 조정, 학과 개편, 입시 구조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성과 책임은 대학이 직접 지는 구조로 전환된다.

둘째, 고등교육 재정 개편은 지속 가능한 대학 시스템의 전제가 된다. 등록금 동결 장기화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 위기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재정 중심의 투자형 재정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일회성 사업지원이 아닌 성과 연계 재정지원과 기초운영비 지원을 병행하고 지역 대학에 대한 맞춤형 투자를 강화한다.

셋째, AI·첨단기술 인재 양성은 대학교육의 전략적 목표로 설정됐다. 디지털 대전환과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해 AI, 반도체, 바이오, 탄소중립 등 분야별 핵심인재 양성 대학을 육성할 예정이다. 관련 학과 개설, 산학협력 강화, 실습 중심 교육과정이 동반된다.

이와 함께 TutorGPT 등 AI기반 학습지원 플랫폼 도입도 대학에 확대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현행 고등교육법 체계를 재정비해 ‘대학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학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운영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조화롭게 보장하는 별도 법체계를 갖추겠다는 취지다.

이번 대책은 “대학을 다시 국가전략의 중심에 놓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며 위기의 대학을 혁신의 거점으로 되살리기 위한 본격적인 구조개편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⓺하루 한 번 예술을, 디지털 피로사회에 숨통을 = 예술·체육 교육을 미래교육 핵심 축으로 삼고 예술융합교육 확대, K-예술학교 설립, 1인 1 예술 프로젝트, 디지털 과의존 대응 등을 골자로 한 문예체 교육 대전환을 추진한다. 이는 학업·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정서·사회성 회복을 위한 구조적 개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선 핵심 과제는 ‘예술융합교육의 일상화’다. 모든 초중고에서 예술이 수업과 생활 속에 녹아드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음악·미술·연극·무용·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융합하고 예술전문 교원 확충과 함께 지역 문화예술기관과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둘째, 예술영재 교육의 거점으로 ‘K-예술학교’를 설립해 글로벌 예술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전국 권역별로 단계적으로 설립되는 이 학교는 음악, 무용, 전통예술 등 분야별 교육과정을 갖추며 국내 예술대학 및 해외 기관과도 연계될 예정이다. 미래교육자치위원회가 제시한 정책안은 “K팝·K클래식·K전통예술까지 아우르는 세계적 인재 양성의 산실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셋째, 모든 학생이 예술을 접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1인 1 예술 프로젝트’를 전국 학교에 확대 도입한다. 학생 1명이 최소 1가지 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문화예술 캠프, 마을예술가 연계 프로그램도 동시 확대된다.

⓻미래학교, 기초학력부터 탄소중립까지 = 새정부가 지향하는 미래학교는 단순히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교실이 아니다. 기초학력 보장, 2교사제 확대, 탄소중립 환경교육, 시민·금융교육 강화까지 포괄하는 ‘사람 중심의 통합형 학교’로 전환된다. 미래교육자치위원회가 제시한 정책안은 “교사 혼자 감당하던 교실을 공동 교육공간으로 만들고 미래사회 대응력을 키우는 학교로 전면 개편하겠다”는 비전이다.

핵심 과제는 기초학력 전담 교사 배치다. 학력 격차와 학습 부진 학생 증가 문제가 코로나 이후 더 심각해졌다는 판단 아래 국어·수학 등 기초과목에 대해 별도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개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담임 중심 수업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학력 격차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보완하는 구조가 바로 2교사제다. 1명의 교사가 전담하던 교실 운영에서 탈피해 주 교사+ 협력 교사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수업 질을 높이고 교사 피로도도 줄인다는 구상이다. 특히 기초학력, 특수교육, 정서·행동 지원 등 분야에 우선 배치되며 향후 예체능·창의교육까지 점진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탄소중립 환경교육도 미래학교의 필수 영역으로 자리 잡는다. 초중고 전 단계에 걸쳐 에너지·생태·순환경제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자체를 탄소중립 실천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태양광 설치, 푸른학교 조성, 학생 주도 프로젝트형 수업도 포함된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