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보건의료분야 정책의 핵심 기조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로 나타났다. 공공병원 강화와 중증-응급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를 갖추고 주치의 맞춤형 일차의료를 활성화한다. 지역과 필수의료 영역의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의대 신설, 공공의료 사관학교 등을 추진한다.

3일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새정부 보건의료분야 핵심기조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라고 밝혔다.

이전 정부에서도 지역과 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의사 수 증원을 그 동력으로 삼았다. 반면 새정부는 지역의사제, 지역의대 신설, 공공의료 사관학교 등을 추진해 필요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점에서 차이난다. 의료인력이 필요한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우선 양성 배치한다는 것이다.

지역필수의료기금을 구성해 수가도 더 준다. 지역 요구를 받아들여 전남 경북 등 지역에 의대 신설도 검토한다. 특히 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반대가 강한 공공의대 대신 공공의료 사관학교를 추진한다.

이는 필수의료 분야의 선발과 배치, 훈련 과정에서 공공의료 개념과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가 더 많이 참여하고 책임지는 구조다. 군의관을 포함해 보훈병원 경찰병원 등 특수목적 공공의료기관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관리한다. 의료계의 ‘또 다른 의대 정원 확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면허 분리나 일정 기간 민간의료기관 취업 제한 등의 제도적 장치도 검토한다.

관련해서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40개 의대가 간신히 유지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공공의대 신설은 무리한 정책이다. 기존 의대를 활용해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서 ‘국민 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이 강조된다. 전문가 위원회인 의료인력추계위와 별개로 정책 추진력과 정당성,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의료 소비자인 국민이 참여한다.

조 위원은 “정부와 공급자만 있는 게 아니다. 소비자인 환자를 포함한 국민 요구도 의료정책에 같이 녹아들어서 정리돼야 한다”며 “거기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뤘을 때 가장 힘 있는 개혁 아젠다가 될 수 있다. 의료계가 국민 공감을 얻어내고 설득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생명보호에 시급한 ‘중증-응급환자 진료체계’를 강화한다. △환자 중증도 맞춤형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 설정 및 보상 강화 △응급환자 신속 이송-수용-전원체계 확립 △중증-응급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 등을 갖춘다.

고령인구 증가와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맞춤형 주치의제를 활성화하고 방문 재택 진료’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의료체계를 갖추고 보상체계를 강화한다.

지방의료원 강화·확대 정책도 추진된다. 조 위원은 “지난 정부에서 지방의료원은 붕괴 상황”이라며 “공공의료원의 목적상 흑자 운영을 기대할 수는 없으나 시장 선순환이 이뤄지면 적자 폭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들은 지난 1년 4개월 동안 의정갈등과 의료공백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봤다”며 “새정부는 환자의 투병과 권리 증진을 위해 ‘환자기본법’을 제정하고 보건복지부에 ‘환자정책국’을 신설해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