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고 새정부가 시작됩니다. 탈플라스틱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화두이지만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새정부에 전세계 시민이 지켜본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제대로 된 환경정책에 대한 의지와 행동을 촉구합니다.”

4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앞에서 울려 퍼진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4일은 ‘2025 세계 환경의 날’ 기념행사가 제주도에서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

세계 환경의 날은 매년 6월 5일이다. 올해 기념식은 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이 한국에서 열리기는 1997년 이후 28년 만이다.

그만큼 의미가 있고 국제 사회에 대한민국의 환경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이 대통령의 참석 여부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퇴행한 윤 정부 환경정책 회복 시급” = 시민단체 16개로 구성된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뽑는 ‘연대’)’는 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앞에서 전세계 시민 6427명의 얼굴들로 만들어진 초대형 눈 깃발(#WeAreWatching)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가로 30m, 세로 20m의 눈 형상 깃발은 새정부에 제대로 된 환경정책 실현을 촉구하며 전세계 사람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 깃발은 스위스 예술가 댄 아처(Dan Acher)와 그린피스가 협업해 만들어졌다.

플뿌리연대는 “플라스틱 대부분이 화석 연료로 만들어진다”며 “플라스틱이 단순한 쓰레기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건강과 지구 환경 그리고 기후 위기까지도 악화시키는 물질인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플라스틱을 많이 만들고 쓰레기 처리를 잘 하자’는 식의 종전의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세계 환경의 날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외친 개최국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지 전세계 이목이 대한민국에 집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 상당수는 윤석열정부의 환경정책이 퇴행했다며 반발해 왔다. 때문에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환경정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미래산업 성장 위한 기반 취약, 위기” = 4일 임성진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는 “지난 3년 동안 세계적인 흐름과 맞지 않은 에너지정책으로 인해서 한국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도 힘들어 졌다”며 “무엇보다 미래산업이 성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탈탄소 에너지전환의 국내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위기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현 정부가 빨리 이 부분을 복구해서 제대로 된 대전환의 시대를 앞당기고 성장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탄소중립 산업전환으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추구’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부 신설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구조에 대한 탄소중립전환으로 신산업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 확립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등 기후대응기금 대폭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로 2018년 대비 40% 감축을 공언했다. 하지만 사실상 달성이 어렵다는 평이 지배적인 가운데 2035년 NDC 초안을 새정부 출범 한두 달 만에 확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들은 2020년부터 5년마다 NDC를 수립해야 한다. 이때 반드시 이전 목표보다 후퇴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유럽연합(EU)은 5월 28일(현지시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겠다는 목표에 거의 근접했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27개국이 제출한 ‘국가 에너지·기후계획’을 종합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30년이 되면 1990년 대비 순배출량이 54％ 감소할 전망이다. 2023년 예측치였던 51％ 보다 3%p 상향됐다.

제주=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