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값 급등에 정부-농가 원인공방
한판가격 7천원 돌파, 소비자 지출만 늘어 … 산란계협회, 공동조사위 구성 요구
원인모를 계란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5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계란(특란) 한판(30구) 소비자가격이 7026원을 기록했다. 계란 한판 가격이 7000원을 넘어선 것은 4년 만이다.
정부는 계란가격 상승 원인으로 산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계란값이 급등했던 2021년에는 조류인플루엔자로 전체 산란계 중 22.6%에 해당하는 1671만마리가 살처분됐다.
하지만 지난 겨울 살처분된 산란계는 490여만마리로 2021년의 30%에도 못미쳐 계란값 폭등 원인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협회가 산지가격 기준을 높였기 때문에 계란값이 오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한산란계협회에서 정하는 기준가격은 농가와 도매인이 가격을 협상할 때 최저 가격이 된다. 농식품부는 가격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협회가 3월부터 최근까지 기준가격을 30%가량 올린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계란 산지 가격이 오를 만한 뚜렷한 요인이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산란계협회는 반발하고 있다. 특히 축산법 개정에 따라 사육면적 기준이 1마리당 0.05㎡에서 0.075%로 확대되면서 동일 면적에서 사육할 수 있는 산란계가 줄어 생산량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현재 유통되는 계란은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난각표시를 한다. 1번은 방사, 2번은 평사, 3번은 0.075㎡ 이상 케이지, 4번은 0.05㎡ 이상 케이지로 구분된다. 축산법 개정이 시행되는 9월부터는 4번 계란이 없어진다. 최소 사육기준 3번 계란 이상급으로 상향되기 때문이다. 계란 선택권이 축소되고 더 비싼 계란을 사야한다는 뜻이다. 난각번호 4번 계란은 전체 소비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산란계 농가는 9월부터 적용되는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에 앞서 병아리 입식이 늘어나면서 실제 계란 생산에 가담하는 성계 숫자가 줄어들어 생산량이 감소했다는 입장이다.
대한산란계협회는 “지금의 계란 가격 상승은 정부의 난각번호 4번 폐지에 따른 생산량 감소, 소매점의 폭리 등이 겹쳐서 발생한 것인데 정부는 이를 농민 탓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이같은 축산법 개정은 9월부터 농장에 들어오는 산란계에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의 가격 상승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산란계협회는 계란가격 상승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치로 소비자단체와 언론 등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를 제안했다.
산란계협회는 “가격 상승의 원인인 난각번호 4번 폐지가 타당한지 마트 등의 폭리나 횡포는 없는지 살펴보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소비자·생산자·유통인·언론·정부 등이 다 함께 참여하는 공동조사를 해야된다”고 밝혔다.
안두영 산란계협회장은 “산지에서 농가가 수취하는 계란 특란 30개들이 1판 가격은 6월 현재 약 5700원”이라며 “농민이 계란을 생산해 버는 평균 수익률은 4%, 30개들이 계란 한판 당 228원에 불과하고 이는 365일 휴일이나 명절도 없이 온가족이 매달려 버는 돈”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