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익사이팅존 경찰수사 왜?
기자회견 자청 “문제없다”
경찰, 최근 시청 압수 수색
강기정 광주시장이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 및 자연형 물놀이 체험시설(영산강 익사이팅존 조성사업)’ 설계공모 특혜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자청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최근 광주시청 담당 부서를 압수수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 시장 등은 수사권 남용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광주시청 13층 신활력추진본부 익사이팅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설계공모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 2명을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영산강 익사이팅존 조성사업 설계공모 관리용역업체가 지난 2월 광주시에 제출한 ‘기술검토 종합보고서’ 중 당선작의 불리한 내용을 광주시 담당 공무원이 임의 수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실제 광주시가 선정한 관리용역업체는 지난 2월 18일 광주시 요청에 따라 당선작을 비롯해 4개 참여업체 건축 연면적 허용범위 초과 여부 등을 컴퓨터 설계프로그램(CAD)으로 계산해 기술검토 종합보고서를 만들었다. 이 보고서에는 당선작이 연면적 허용범위를 미준수해 ‘X’로 표시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미준수와 X’를 뺀 채로 기술검토 종합보고서를 만들어 설계심사위원회에 제출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에 강 시장은 지난 3월 27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용역사가 고의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보고서를 잘못 작성한 걸 광주시가 검토를 통해 바로 잡았다”면서 “용역사가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이에 발끈한 용역업체는 당선작 설계도면을 근거로 산출한 연면적 계산 자료 등을 건축허가 관청인 광주 북구에 제출하고 검증을 요구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강 시장과 광주시는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서자 수사권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강 시장은 5일 열린 직원 정례조회에서 “영산강 익사이팅존 사업은 이미 법원에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 줬다”면서 “그럼 가처분에 대한 항소를 지켜봐야지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면서 “경찰이 압수수색으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2일 영산강 익사이팅존 국제설계공모 탈락업체 A사가 지난 3월 광주시를 상대로 낸 ‘설계 용역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등을 기각했고, 탈락업체는 즉시 항고했다.
한편 영산강 익사이팅존 조성사업은 광주 동림동 영산강변 일대 7만9000㎡ 부지에 사업비 298억원을 들여 물역사 테마 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지난 2월 1·2단계 설계심사를 거쳐 17억원 규모 당선작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