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금융투자가 늘면서 국내 금융당국에 해외 금융감독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정보 제공’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해외금융당국에 제공한 정보 건수는 40건으로 나타났다.

국내 금융당국이 2019년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정보공조 및 법집행을 위한 다자간 양해각서(EMMoU)를 체결한 이후부터다. 2020년 8건에서 2023년 12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8건이 제공됐다. 올해는 5월까지 1건이 제공됐고 6건이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해외 감독당국의 정보요청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최근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는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신주인수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한국인 투자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보교환에 그치지 않고 조사 공조도 이뤄지고 있다. 국내 금융당국은 미국 소재 A사(미 OTC 거래종목) 및 경영진이 한국에서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허위의 사업내용과 나스닥 상장추진 계획을 유포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정거래 혐의 등에 대해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해당 회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증권법 위반행위 금지 명령, 자산동결, 부당이득 환수 등을 청구했다. SEC는 소송 관련 공표 자료에서 한국 감독당국의 협조에 각별한 감사를 표시하는 등 IOSCO EMMoU에 따른 한국의 협력과 정보교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감독당국간 정보교환뿐만 아니라 조사 공조를 통해 국경 간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발·조치하는 등 괄목할 성과도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와 금감원은 IOSCO C4/SG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했다. IOSCO C4는 IOSCO 산하 8개 정책위원회 중 하나로, 불공정거래 조사 및 감독당국간 정보 공유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다.

12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회의에는 미국 SEC, 일본 SESC를 포함한 23개국의 자본시장 감독기구(27개 기관) 및 IOSCO 사무국 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개회사에서 “자본이 실시간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현 상황에서 개별 국가의 조사와 규제만으로는 금융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이제 자본시장 감독은 국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감독기구 간의 국제공조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불공정거래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앞으로도 각국 감독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제적으로 SNS, 신규 플랫폼 등 새로운 수단을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나타나고 있으며 수법과 양태가 더욱 교묘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며 “감독당국이 빅데이터, AI 등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재명 정부는 단 한 번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를 한 행위자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국내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및 조사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해 조속하고도 엄중히 제재하는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