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물가·수급 안정과 산업 지원을 위해 1조4000억원 규모의 할당관세를 지원했다. 전년보다 33%나 증가했다. 과일 등 먹거리 물가에 비상이 걸리며 정부지원도 덩달아 늘어난 영향이다. 특히 에너지와 가공식품류에 할당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소비자물가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효과분석 결과 보고’를 보면 작년 할당관세 지원 추정액은 2023년(1조753억원)보다 3548억원(33.0%) 증가한 1조4301억원으로 집계됐다.

◆물가안정에 일부 효과 = 정부는 총 125개 품목을 대상으로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 제도를 운영했다. 여기에 먹거리 물가가 계속 오르자 과일, 채소, 가공식품 원료 등에 긴급 할당관세가 추가 적용됐다.

품목별로 액화천연가스(LNG)에 5249억원이 투입돼 지원액이 가장 컸다. LNG·원유(나프타·LPG 제조용)·LPG와 같은 에너지 품목 지원 추정액은 모두 8195억원으로 전체의 57.3%를 차지했다. 지원액이 100억원 이상인 품목으로는 바나나, 옥수수(사료용), 망고, 파인애플, 설탕, 닭고기, 당근 등이 있다.

할당관세는 실제 물가안정에 일부 긍정적 효과를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용역 등으로 지원액이 100억원 이상인 17개 품목 중 14개 품목에 회귀분석한 결과, 당근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수입가격 하락이 국내 출고 가격, 물가지수 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가 관찰됐다. 당근은 국내생산 비중이 높은 품목이고 기상 여건 악화로 국내 생산이 크게 감소하며 국내 가격이 급등한 기간이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할당관세로 특정 물품의 수입 가격이 하락할 경우 해당 물품 또는 1차 가공품 관련 산업 경쟁력, 물가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뜻한다”고 밝혔다.

또 원재료로 쓰이는 물품의 수입 가격이 하락할 경우 1차 가공품을 생산하는 산업이나 1차 가공품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산업 등으로 연쇄적인 가격 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원유(나프타·LPG 제조용)·LNG 및 가공식품류의 수입 가격 하락이 소비자물가지수 하방 압력을 유발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와 가공식품류에 할당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소비자물가 안정 측면에서 가장 효과가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라면값 진짜 2000원이냐” = 한편 전날 2차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개최한 이재명 대통령도 먹거리 가격 급등에 대한 정부 대책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현충일 기념식에 참석한 뒤 예고 없이 전통시장을 방문해 물가 실태를 직접 점검한 바 있다. 9일에는 대통령실에서 2차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열고 각 부처에 물가 대책 보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며 “라면 한 개가 2000원이라는데 진짜냐”고 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물가 문제는 국민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다음 회의 전이라도 보고하라”고 강조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에 대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맥주, 라면 등 가공식품 중심으로 억눌려 있던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닭고기 가격도 브라질발 고병원성 AI 영향으로 급등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우려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실·국장뿐만 아니라 필요시 과장급 실무자도 TF 회의에 함께 참석하도록 독려하며, “우리가 쓰는 1시간은 국민 전체의 5200만 시간의 가치를 갖는다”며 실무진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 주요 경제 부처 고위 인사가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이 자리했다.

회의에서는 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 집행 현황이 점검됐으며, 2차 추경 편성 여부와 규모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기재부는 이날 2차 추경의 재정 여건과 편성 계획을 보고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