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해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조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을 가로막는 경직되고 획일적인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자리-권리-성장이 ‘트릴레마(삼중 딜레마)’가 아닌 ‘역동적 삼각구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노사정을 대표한 이들은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113자 ILO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이 본회의에 제출한 ‘일자리-권리-성장 연결고리 강화하기’ 보고서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노동자들의 조직된 힘으로 앞장서서 투쟁하고 시민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3시간 만에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했고 끝내 윤석열을 파면시킬 수 있었다”며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란 사실을 모두가 투쟁 과정에서 확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정부에 대해 “모든 노동자가 노조할 권리를 누리도록 노조법을 개정하고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 규모와 고용상 지위에 상관없이 모두가 누릴 수 있게 개정해야 할 것”이라며 “국경을 넘나들며 규제는 회피하고 권리는 무력화하는 디지털노동 플랫폼에 맞서기 위해 모든 플랫폼 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누릴 수 있음을 재확인하면서도 기술변화에 따른 새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약과 권고로 이뤄진 국제노동기준 수립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사정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과 노동시장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과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노사정은 급변하는 산업구조 재편과 일의 변화에 대응함에 있어서 적극 협력해야 한다”면서 “특히 미래세대를 위한 성장과 사회통합을 향한 협력은 노사정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ILO 사무총장 보고서에 대해 손 회장은 “신산업이 성장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지만 전세계 청년 5명 중 1명은 여전히 실업상태에서 교육이나 훈련받지 못한다”면서 “일자리 권리 성장의 상호 연계와 선순환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ILO 사무총장의 보고서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책 일관성의 확보’와 ‘국제 파트너십 강화’ ‘청년·여성·비공식 노동자들에 대해 집중 투자’로 제시한 것은 한국의 노동시장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며 “한국 정부도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일자리-권리-성장’ 간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