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정교부금으로 압박했다고?
서울시·마포구 소각장 갈등
마포구 "갑질" 서울시 "협의"
서울시와 마포구가 상암동 자원회수시설을 두고 갈등을 지속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시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를 압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는 즉각 자료를 내고 부인했지만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양상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지난 9일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형식적 절차만 앞세운 갑질 행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소각장 공동사용 기간 만료를 앞두고 서울시가 마포구와 주민지원협의체를 제외한 채 시설을 이용하는 다른 자치구 4곳과만 협약을 맺은 데 대한 공식 반응이다.
‘사용 개시 후 20년’이던 사용기간을 ‘시설 폐쇄 시’까지 연장한 게 핵심이다. 마포구는 서울시가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협약을 추진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는 마포구와 사전에 협의를 거쳤다고 해명했지만 구는 시 관계자들이 구청을 방문해 담당 부서와 면담을 가졌을 뿐인데 ‘협의 완료’로 간주했다고 맞섰다. 박 구청장은 “4개 자치구 위탁 폐기물이 연간 32만9900톤에 달하고 마포구 주민에게 환경상 건강상 크나큰 부담을 지우는 중대한 협약”이라며 “자문 성격인 협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마포구는 이와 함께 서울시가 상급 단체라는 권한을 이용해 소각장 갈등이 시작된 지난 2022년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을 삭감해 구를 압박했다고 폭로했다. 지난해 마포구에서 배출된 폐기물이 증가했다는 서울시 주장에 대해서도 “여론을 호도하고 논점을 흐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는 “자치구별 교부금액을 미리 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삭감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두 지자체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마포구는 서울시와 4개 자치구가 체결한 협약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는 ‘마포구민도 서울시민’이라고 강조했지만 마포구 주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물러섬 없이 끝까지 맞서 싸우며 서울시의 불통(不通) 행정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