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섯 건의 재판이 모두 멈추게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이던 재판의 중지 여부를 놓고 그동안 논란이었는데, 오는 18일로 잡혀 있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을 잠정 연기하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불소추 특권처럼 재판도 중단되도록 형사소송법 등을 오는 12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할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2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 FC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건, 수원지방법원에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사건 2건 등 모두 다섯 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서울고법이 진행 중인 재판 2건에 대해 열기로 했던 공판을 미루고, 다음 일정은 추후지정한 상황이라 다른 재판부가 서울고법처럼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연기할지, 아니면 공판을 속행할지 관건이다.

◆서울고법 “헌법 84조 따라” 연기 = 가장 먼저 예정된 재판이 연기된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공판을 미루면서 다음 일정은 추후지정하기로 했다. 사실상 재판을 중지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음은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이 지난달 1일 원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안이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7부( 이재권 부장판사)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오는 18일 예정의 공판을 연기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재판에 적용한 것으로, 이 대통령 퇴임 이후 5년 뒤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나머지 3개 사건 재판, ‘재판진행 불가능 할 것’ 전망 = 이런 가운데 다른 재판부도 속속 재판을 중지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대법원이 “담당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통일적 기준을 내놓지 않아서다.

당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사건에 대해 심리를 계속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송병훈 부장판사)도 심리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7월 22일)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7월 1일)에 대해 진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판부가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려고 해도 국정 최고 운영자인 대통령의 법정 출석을 담보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재판 진행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당선 전 진행 중이던 재판을 진행할지에 대해 사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여전히 분분한 상황이다.

수도권 한 고법 부장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개별 재판부에 맡길 것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 차원에서 통일된 의견을 내야 한다”고 했고, 다른 부장판사는 “각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서울고법에서 내놓은 판단이니 다른 재판부도 존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불소추 법’ 놓고 정치권 격돌 주목 = 한편 개별 재판부 판단과 별개로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일률적으로 정지해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올릴 계획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개별 재판부 판단과 별개로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일률적으로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이날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고자 국회 본회의 상정이 논의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의 요건에서 ‘행위’ 항목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의원총회에 앞서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의 입김 앞에 흔들리는 정의의 저울이 되고 있다”며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입법적, 정치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은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