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등 3대 특별검사법이 시행되면서 특검정국의 막이 올랐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3개의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3개 특검의 규모는 파견검사만 120명, 수사관 등을 합하면 총 600여명에 달한다. 올 하반기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 정국 이슈를 빨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를 거쳐 3대 특검법안을 공포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했다. 우 의장의 요청서를 받은 이 대통령이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 의뢰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특검 후보자 1명씩 추천하고 이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윤석열검찰’과 대립 인사 특검 후보 거론 =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미 후보 추천 작업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특검 후보자들을 추천받고 있는데 원내대표단은 이들 가운데 최종 특검 후보를 추릴 예정이다. 오는 13일 새 원내대표 선출 전 기존 원내지도부가 최종 후보를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 조국혁신당도 기존 후보군과 접촉하며 후보 선정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후보로는 문재인정부에서 검찰 고위직을 지냈거나 윤석열 검찰 수뇌부와 대립했던 인물들이 거론된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정수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남부지검장 등을 역임한 심재철 JKL파트너스 대표변호사, 부산고검 차장 등을 지낸 김양수 법무법인 삼현 대표변호사 등이 대표적이다. 또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조은석 전 감사위원, 대전고검장을 역임한 여환섭 변호사, 수원고검장을 지낸 김관정 변호사도 물망에 오른다. 판사 출신으로는 대검 감찰부장으로 윤석열 검찰과 갈등을 빚었던 한동수 변호사가 거론된다.

특검 지명 절차가 마무리되면 특검보 임명과 파견 검사 및 수사관 선발 등 20일간의 준비절차를 거쳐 다음달 초중순부터는 본격적인 특검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위원 내란 가담 혐의 밝힐까 =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의혹 뿐 아니라 외환, 사후 은폐 의혹까지 수사한다. 구체적인 수사 대상은 국헌 문란 목적 폭동, 국회 통제 및 봉쇄, 군경을 동원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시도, 정치인·법조인·언론인 체포 및 감금 시도, 내란 선전·선동, 북한과의 전쟁·무력충돌 야기 시도 등 11가지에 달한다. 수사대상엔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도 포함돼 있어 수사범위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가운데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표결을 방해한 의혹,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장악하고 관계자들을 체포·구금한 의혹, 정치인 등을 체포하려 한 의혹 등은 그동안의 수사로 상당부분 규명됐다. 12.3 비상계엄 직후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동시다발 수사를 벌여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지휘부와 중간간부들을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고위 관료의 내란 가담 의혹,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계엄 명분을 삼으려 한 외환 의혹, 노 전 사령관의 개입 의혹 등 아직 밝혀내지 못한 의혹도 많다.

특검은 검찰과 경찰,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내란 관련 잔여 의혹과 외환 혐의, 증거인멸 의혹 등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시도와 관련한 특검 수사가 국민의힘 지도부로 향할 수도 있다.

◆16개 달하는 김건희 의혹 = 김건희 특검은 3개 특검 중 가장 많은 16개의 의혹을 수사한다. 명태균씨 관련 여론조사 조작·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고가의 목걸이 등 뇌물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등이다.

이 가운데 명씨 관련 여론조사·공천개입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씨를 통해 통일교측 고가의 목걸이와 명품가방을 받은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해왔다. 중앙지검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과 통화 녹음 등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 상당부분을 확보한 상태다. 남부지검도 전씨가 건넨 가방을 김 여사의 수행비서가 웃돈을 주고 교환한 내역 등을 확보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투자자문사 전 임원과 주가조작 ‘주포’ 등을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김 여사측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가운데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순직해병 특검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윤 전 대통령 등의 수사외압 의혹과 대구지검이 수사 중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직권남용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2023년 7월 폭우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해병대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 윤 전 대통령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수사단 조사 결과를 결재했다가 번복했는데 그 배경에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경찰 이첩 보류 지시 직전에 받은 대통령경호처 명의의 ‘02-800-7070’ 전화번호 발신지가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집무실과 부속실인 것으로 특정했다. 다만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라는 결정적 증거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른바 ‘VIP격노설’이 제기된 국가안보실 회의 자료와 해당 시기 대통령실 출입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10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규명하고 이같은 개입이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구명 로비에서 시작됐다는 의혹 등을 파헤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