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5개년 계획 세운다” 국정기획위 출범
16일 광화문 사무실에서 현판식
7개 분과 체제 … 여당 의원 다수 배치
이한주 위원장 “다음달까지 과제 확정”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게 될 국정기획위원회가 7개 분과 체제로 16일 출범한다. 인수위원회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국정기획위원회는 신속하게 국정 5개년 계획과 100대 과제를 선정하며 속도를 낼 예정이다.

12일 국정기획위원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조직의 큰 틀은 이 위원장과 3명의 부위원장, 7개 분과로 이루어진다. 부위원장을 대통령실, 여당, 정부가 한자리씩 나눠 맡는 형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부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인수위 없이 출범했던 문재인정부 때도 대통령실, 여당, 정부가 부위원장직을 나눠 맡았다. 이들은 국정기획위가 가동되는 동안 당·정·대 간 소통과 조율 역할을 맡게 된다.
7개 분과에는 여당 현역 의원들이 대거 합류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7개 분과를 총괄하게 될 기획분과에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경제1분과장에는 정태호 민주당 의원, 경제2분과장에는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정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일자리 수석을 지낸 바 있다.
사회1분과장에는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변호사가 합류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노동법학회에서 함께 활동한 바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기도 했다.
사회2분과장은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최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치행정 분과장에는 대선 때 이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외교안보분과장으로는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홍 전 원장은 새 정부 외교안보라인 입성 가능성이 거론되는 인물이다.
16일 광화문 사무실 현판식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될 국정기획위 업무는 정부 부처 업무보고로 시작될 예정이다. 활동기간이 60일밖에 되지 않는 만큼 다음 달까지 100대 과제를 신속하게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부처별 보고와 분과별 과제 정리가 끝나면 기획분과에서 이를 취합한 후, 전체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원회 출범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을 받는 과제는 정부조직 개편이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실 조직개편에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 자리를 신설하면서 가시화된 기획재정부 개편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기재부가 비대해지고 예산 배분이 효율적이지 않다”면서 “조직이 문제라면 조직을 고쳐야 하고 기강이 해이해졌다면 기강을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재부 조직개편의 의미를 밝혔다. “7월 말까지 국정과제를 정리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분과장으로 내정된 최민희 의원도 전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기획위원회의 가장 큰 역할로 정부조직 개편을 꼽았다. 최 의원은 “문재인정부, 윤석열정부 때 정부조직 개편을 못했다. 출범 때 소수당이었기 때문”이라면서 “박근혜정부 이후로 조직개편을 못했기 때문에 각 영역별로 혼란스러운 데가 많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 분담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조직이 개편되면 방통위도 개편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