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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경정 추경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보고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최근 한국은행과 KDI는 0.8%에 그칠 것으로 하향조정했다. 성장률 하락은 각종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정부의 감세효과는 지속되고 있다. 올해 본예산 기준 예상 국세수입은 382조4000억원으로 지난해(336조5000억원)보다 13.6%인 45조9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올해 1~4월까지 국세 진도율은 37.2%로 지난해(37.3%)보다 저조하다. 최근 5년간 평균(38.3%)에 비해서도 1.1%p나 낮다. 지난해의 세수 부족규모는 30조8000억원이었다. 국세 진도율은 정부가 한 해 동안 걷겠다고 설정한 목표 대비 징수 실적을 의미한다. 올해도 대규모 세수 부족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임광현 의원은 “8월에 법인세 신고가 들어오고 나면 올해 세수부족 상황이 좀더 구체화될 것”이라며 “적당한 시점에 기재부가 추계해서 필요하다면 세입 경정 얘기에 대해서 논의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게다가 세입경정 규모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할 시간도 필요하다. 상반기 중엔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기가 쉽지 않다. 집행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3분기쯤엔 진행이 어려운 사업을 골라낼 수 있는 만큼 불용이나 삭감 사업을 찾는 데 용이하다.

또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와의 단절’을 위해서도 세입경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영환 의원은 “윤석열정부의 과다추계와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부족을 그대로 내년 예산편성때 반영하게 되면 과거 정부의 부실을 그대로 안고 가는 셈이 된다”며 “내년 예산을 짜기 전에 윤석열정부의 감세 등 세수 부족문제를 드러내고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